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2일 "대기업 부도사태와 금융 외환위기 등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의 근본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금융실명제의 졸속시행과
정략적 운영에 맞닿아있다"며 "경제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의
경제의욕을 되살리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전면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실명제 폐지를 위해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폐지 의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금융실명제가 정치논리 사정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실제 운영도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수단으로 운영되어왔다"며 "이로인해 근검절약 정신의
붕괴와 저축감소, 과소비와 해외낭비풍조의 만연, 중소기업 도산 등 엄청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어 "금융실명화는 법률에 의한 강제적 조치가 아니라 정책적
유도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며 예.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현행 15%)을 실명인 경우 3~5%로 하고 비실명의 경우 50~60%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총재는 또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도 범법행위와 탈세의 추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되 이 경우에도 법관의 영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