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통일외무 통신과학기술 건설교통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이틀째 관련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이길재의원은 "94년이후 3년간 한국어선이 영해
침범으로 일본 중국에 나포되어 물어준 벌금만도 2백44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문화체육위에서 길승흠의원은 "문화체육부산하기관중 마사회 국민체육
진흥공단 관광공사 서울예술단등 7개 기관장이 신한국당의 대의원"이라며
"대통령선거에 앞서 이들 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과 임원들의
당적보유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위에서 유재건의원은 "30대 대기업의 매출액에서 내부거래가 차지
하는 비율이 평균 26%를 상회하고있다"며 "기업의 부실화와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결합제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과학기술위에서 강봉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방송법 제정의
지연에따른 위성방송의 허가 지체로 무궁화위성 투자비기준 매년 86억4천
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있다"며 "법제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현행법내에서
실용화시험국등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