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 대구 광주에만 있는 인력은행을 부산 인천 대전지역에도 설치
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 건설근로자 파출부등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알선을
위한 일일 취업안내소를 설치하기로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27일 오후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직업소개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인 구직 정보를 널리 알리기위해 앞으로 모든
국내통신망은 물론 인터넷에도 구인정보를 공개하고 역 터미널등에
구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해나가기로했다.

아울러 민간유료 직업소개소의 허가요건을 완화,전문대이상 졸업자로
10평이상의 사무실만 갖추면 소개소를 열수 있도록했다.

대신 유흥업소의 불법소개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사후관리를 강화,유흥
업종 전문소개업소에 월1회 정기감찰 또는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직업소개협회 이사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분의 1이상 참여
시키기로했다.

또 YWCA등에서 하고 있는 민간무료직업소개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우수소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개선안도 의결,기술계 기능계
의 중하위 자격등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자격종목을 통폐합하고 응시
자격중 학력과 실무경력 제한을 완화하기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관련규제,기업부담관련 규제,진입규제,사업자
단체관련규제 등을 포함,모두 11건의 경제규제완화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