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권력분산론이 이제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 전반의 비상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합종연횡의 한 방편이라는 일부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몇몇
대선 예비주자들은 여전히 권력분산을 매개로 한 정치적 제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같은 합종연횡의 대상에서 다소 비껴 서 있는 후보들은
자신들이 경선구도에서 완전히 소외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민회의 등 야권도 경선을 전후한 "여권의 공중분해"라는
기대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이 11일 공식 논평을 내고 "권력을 갖고 나눠먹기
흥정을 벌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한 것도 이같은 야권의
정서와 궤를 같이한다고 봐야 한다.

어쨋든 단기적으로 권력분산 논의는 여권의 경선 역학구도에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도 논의 제기의 배경에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가
하면 일부인사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권력분산론에 대한
공방도 점차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경우 이한동 고문이 맨먼저 권력분산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어
이홍구 고문이 "책임총리제"를 들고 나왔으나 초기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이회창 대표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권력분산론이 본격적으로 쟁점화 됐다.

권력분산론에 절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자는 현재로선 김덕룡
의원과 이인제 경기지사 정도다.

물론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박찬종 고문도 권력분산을 합종연횡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신한국당내에서 권력분산론이 쟁점화하게 된 배경은 이른바
"대세론"을 펴고 있는 이대표측이 권력분산론을 갑자기 수용한데 있다고
보고 있다.

이대표측의 권력분산론은 철저히 경선전략의 일환이라는게 여타주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대표가 권력분산이라는 "미끼"를 던짐으로써 일부 주자들을 끌어당겨
대세론을 굳히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부작용이 많은 지구당 위원장및 대의원 개별 흡수보다는 일정한 세를 갖고
있는 몇몇 대선주자를 통째로 흡수, 세를 빠른 속도로 불려나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대표의 권력분산론이 어떤 진영을 겨냥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단은
호남 출신으로 당내 지지기반이 튼튼한 김덕룡 의원과 당내 최대계보인
정발협을 겨냥한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이는 이대표가 지금은 김의원이나 정발협과 대치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경선
종반에 가서는 결국 대권과 당권을 분리, 극적으로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편으로는 이대표의 "위기의식"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만만찮다.

반 이대표 진영의 대표직 사퇴요구가 거센데다 대세론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덕룡 의원은 이날 권력분산론에 대해 "밀실정치 청산"을 외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의원의 이같은 공세는 "이회창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칫 일부 주자들이 권력분산론을 매개로 이대표쪽에 가담할 경우 자신은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성 고문과 정발협도 권력분산 필요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 단계에서의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발협측은 이대표측이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 정략적으로 권력분산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보고 일단은 강력하게 제동을 건뒤 정국변화를 지켜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찬종 고문은 권력분산론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정신에
충실한 차기 집권자의 국정운영의 문제이지 이합집산의 수단으로서는 반대
하고 있다.

당 내세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박고문이 합종연횡에 부정적인 것은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시 1위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권력분산론의 원조격으로 내각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던 이한동 고문은 11일 아예 대통령과 집권당 총재를 분리해야
한다고 자신의 구상을 구체화 시켰다.

공식적으로는 당권과 후보를 분리하자는 첫 제안으로 그가 누구와 이같은
논의를 진척시킬지 주목된다.

대선주자들의 이에 대한 반응도 관심이다.

타 주자에 비해 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홍구 고문이나 최병렬
의원의 경우 권력분산론을 경선전략의 일환으로 계속 활용할 것으로 관측
된다.

이들이 펴고 있는 "정책중심 대결"이나 "정책중심 연대론"도 막판에 대세
편승을 위한 복선의 성격이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