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한동 고문은 8일 "92년 대선자금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여야가 이시점에서 당장 국회를
열어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고문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대토론회에 참석, "대선자금의
실상을 국회차원에서 조사하고 이를을 바탕으로 과거처럼 기형적인 정치자금
을 통한 정치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정치제도와 관행의 틀을 창출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자금이 법정비용을 초과했다고 밝혀질때 김영삼 대통령을 사법처리
해야 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선자금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고문은 최근 차기 지도자 사상검증 발언과 관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와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상검증
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일반론적 입장에서 원론을 얘기한
것이지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색깔론을 제기하는 정략적 발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황장엽 리스트"에 대해 "만일 황장엽 리스트가 있더라도 국가안보차원
에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선
에서 이를 활용하는 일은 여야 모두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고문은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일반론적 장단점만
가지고 생각해선 안되며 개별국가가 처한 현실 정세 정치풍토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될 때까지는 위기관리
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만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헌법에 들어있는
내각제적 요소를 활용해 권력분산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고문은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니 미래지향적 화합을 위해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주는 것이
옳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문제와 관련,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연착륙 유도 소강상태 지속
등 갖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공통되는
대비책은 방위력을 튼튼히 해 독자적인 전쟁억지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자주국방에 필요한 경제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고문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와 경영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경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기여와
앞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는 별개 문제"라며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억제하고 업종전문화를 이룰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국민이 하늘이라는 민주관을 갖고
있으며 내 모든 것을 바쳐 일할 정열이 있다.

또 나는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긴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