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는 29일 국회에서 박청부 증권감독원장과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도직전 시세조종의혹과 김현철씨의 주식거래
관여의혹,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 변경 경위 등을 추궁했다.


[[[ 주식거래 관련 의혹 ]]]

박원장은 한보철강 거래은행들이 지난 1월 부도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기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들 은행이 한보철강의
위험을 다른 기관투자가들보다 더 잘 인지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삼을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원장은 "2만주이상 거래 계좌 61개를 집중조사했으나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지난 한달간 1만주이상 거래 계좌에
대한 조사에서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20일 한보철강의 부도가 실제로 발생했음에도 은행감독원과 채권
은행단이 1월 23일에야 이를 공표, 20~23일중 주식을 매수한 선의의 투자자
에게 은감원 등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원장은 "선의의
피해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보철강이 1월17일 기업설명회를 개최, 경영난을 은폐한 것에 대해서도
박원장은 "기업설명회 초청은 17일 이전에 이뤄졌고 설명회내용도 부도를
전제로 유포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철씨와 가까운 대호건설 이성호 사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박원장은 "지난해 가을 대호건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이사장과 김현철씨 개인의 비리는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전환사채 관련 의혹 ]]]

박원장은 정태수씨 일가가 CB를 이용, 경영권을 다시 장악할 가능성에 대해
"한보철강 보유분 4백75억원은 회사 정리절차 과정에서 전액 소각될 것으로
보며 정씨일가 보유분 7백10억원과 계열사 보유분 2백14억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며 "정황이나 여건상 정씨일가가 경영에 참여할수 있는
정도의 재산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원장은 또 한보철강이 발행한 해외CB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보보고서 작성 경위및 성격 ]]]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24일 내가 직접 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한보관련 검토사항을 보고했고 1월4일과 18일에는 실무자들이
처리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한보철강의 부도설이 나돌자 이전수석이 자신에게 직접 검토를
지시, 12월24일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골자로 한 1차보고서를 제출
했으나 이 전수석이 보고자리에서 보완을 지시, 1월4일 다시 3자 인수를
결론으로 한 2차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원장은 그러나 보고서 성격에 대해 "재경원과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내부자료일 뿐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 "은행에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작성한 것"이라고 이전수석과는 판이한 증언을 했다.

이전수석은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1월4일 보고서는 채권은행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특히 청와대가 1차보고서의 결론을 바꿀 것을 지시했느냐는 김경재
의원 등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해 은감원이 독자적으로 제3자
인수내지 한보부도를 사실상 최초로 기정사실화했음을 시사했다.


[[[ 은감원의 부도처리 개입 의혹 ]]]

은행감독원을 비롯 청와대 재경원이 한보 부도를 사실상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원장은 "최종부도처리 직전 정태수 총회장에게 채권은행단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해 당시 재경원 임창열 차관과 함께 정총회장
에게 "최후통첩"한 장본인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하지만 이원장은 "정총회장에게 경영권 포기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면서 청와대 재경원 은감원이 부도처리 "결정"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원장은 특히 "이 전수석은 부도를 안내려고 한 사람"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원장은 또한 1월7일 한보철강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채권은행단 협조융자시(1월8일) 대출할 몫을 미리 결의한 것과관련, "청와대
나 은행감독원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청와대 등이 한보부도를 지연
시키기 위해 협조융자에 개입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 허귀식.김태완.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