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9일 정식으로 구성돼 활동에 착수
했다.

그러나 여야는 TV청문회 개최여부 김현철씨 등 관련증인 채택범위 사후처리
문제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위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이날 발표된 검찰의 한보 수사결과와 관련, 일제히 "미완의
수사" "축소수사의 전형" "깃털수사" "함량미달" 등으로 혹평하며 특위차원의
강력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야당은 이와함께 <>TV청문회 <>김현철씨 증인채택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특검제를 통한 재수사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검찰의 "깃털수사"를 뛰어넘는 "몸통조사"를 해내고 이를 TV청문회 형식으로
진행, 여론을 동원한 압박전술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또 관련인사를 최대한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공언하며 실무진 차원에서 8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다.

특히 두 야당은 이번 검찰측이 수사과정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보고했다며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외압개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수뇌부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한국당은 한보사태의 실체적 진실규명은 물론 사후대책 재발방지책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며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야당이 정치공세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없이 증인채택을
요구할 경우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등 야권핵심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
맞불을 놓겠다는 특위대응전략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현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특정목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전제
한뒤 김현철씨 등의 증인채택문제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야권의 움직임을 봐가며 대응하겠다
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TV청문회에 대해서도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되고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인격권 보호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수 있을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강조했다.

이같은 여야간 입장차이는 특위운영과정에서 한층 심화될 전망이어서 특위가
실체규명은 커녕 가동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채 시한을 맞는 상황이 전개
될수 있다는 우려마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신한국당 현경대 의원, 간사에 신한국당 박헌기 국민회의 이상수 자민련
이인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