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총재 그리고 신한국당
이홍구대표는 21일 영수회담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국회 심의방식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를 보였으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도달,
대화정국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특히 야당측은 파업주도자들에 대한 영장집행 유보조치와 복수노조유예에
대한 김대통령의 유감표시등에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대중.김종필총재 그리고 이홍구대표가 각각 당사로 돌아와 브리핑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야영수회담의 대화내용을 정리한다.


[[[ 노동.안기부법 ]]]

<> 김대통령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통한 새출발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파업사태등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등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여야대화를 해야 한다.

야당이 수정안을 내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풀어 나가자.

노동법이든 안기부법이든 무엇이든간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도 좋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를 가동해 여야 합의를
통해 노동법 개정안을 잘 처리해 달라.


<> 김종필총재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등 11개 법안처리는 원천무효이므로
국회에 되돌려 보내 원점에서부터 재심의해야 한다.

이를 대통령이 여당에 명령해 달라.


<> 김대중총재 =지난해 12월26일 새벽6시 여당의원만의 의원총회에서
처리된 것이므로 11개법 모두 명백한 무효다.


<> 이홍구대표 =우리 당은 처리과정을 원천무효화하라는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수 없다.

여당 단독처리는 대단히 안타까운 과정이었지만 적법절차를 밟은 것으로
생각한다.


<> 김종필총재 =7분만에 처리해 놓고 사후 야당 총무들에게 전화로 알려준
것이다.

본회의 구성체인 의원들에게 개의시간과 소집내용을 알려야 했는데 일절
그러지 않았다.

국회법 위반이다.

인정할수 없다.


<> 김대통령 =그렇게 따지자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감금한 것은 합법적
인가.

지난날을 시비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빨리 개정절차를 밟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대중총재 =안기부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대통령 =노동법과 같이 얘기해 합의되면 개정하자.


<> 이대표 =절차에 하자가 없다.

소수가 다수에 복종해야 한다.


<> 김대중총재 =우리가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안기부법 때문이었다.

여당이 경위권을 발동했으면 불법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당은
본회의 개의사실을 야당엔 알리지도 않았다.


<> 김대통령 =나는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을 공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지금와서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나로서는 그런 일은 할수 없다.

이 자리에 계신 세분이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려 달라.


[[[ 파업지도부 처벌 ]]]

<> 김종필총재 =파업사태와 관련된 구속자가 7명이나 되고 수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공권력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


<> 김대중총재 =무리한 공권력발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발부된 영장을 취소하는게 좋겠다.


<> 김대통령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전된다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영장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발부를 신청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 만큼 이에대해 관계기관과 상의해 볼 생각이다.

공권력도 투입하지 않겠다.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뜻을 잘 알수 있을 것이다.


[[[ 복수노조 문제 ]]]

<> 김대통령 =복수노조 문제도 얼마든지 논의해 개정할 수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 김대중총재 =우리당과 일치하는 인식이다.

적극 지지한다.


[[[ 대통령 정치중립 ]]]

<> 김대중총재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완전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 김대통령 =과거 노태우씨처럼 탈당하는 것보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입장을 밝히는 것이 민주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무원 선거간섭도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 자민련 집단탈당 ]]]

<> 김종필총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민련 의원이 너무 많다.

자민련 소속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고 신한국당에 입당한 것이 정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자민련 파괴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 김대통령 =우리가 빼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과거와 다르다.

지금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 문희수.김호영.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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