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의
여야간 절충내용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개선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3일 오전중 4자회담을 다시 열고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양쪽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종반 정기국회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일 잇단 총무접촉을 갖고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제도개선
특위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총을 잇따라 갖고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그러나 신한국당이 야당의 저지속에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임을 전했다.

하루 이틀 예산안의 처리를 시도는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이 실력
저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득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오후에 속개될 본회의를 계류중인 법안들을
처리한뒤 정회시키기로 한 것도 이를 말해준다.

신한국당은 정회기간동안 야당쪽과 절충을 계속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예산안처리를 제도개선과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러나 검경중립화방안 등 야당측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는 여당단독의 예산안처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야당측은 신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같은 "저지전략"의
일환에서 나온 것이다.

무기명투표가 실시될 경우 기표소 한두곳만 장악해도 실질적으로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3당총무와 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4자회담을 통해 제도개선과
관련한 핵심쟁점을 타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당지도부와
추가협의를 거쳐 절충을 재개키로 했다.

3일 여야간 절충이 진행되더라도 신한국당의 경우 제도개선특위에서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에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야권은 1조원선이상의 순삭감에다 항목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재경위에서 이미 삭감된 1천9백84억원정도만
총액에서 삭감하고 일부 항목만 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