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달 18일부터 1일까지 거의 매일 4자회담(3당총무,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열어 제도개선특위 쟁점과 예산안처리 등 국회운영방안을 협의
했으나 뚜렷한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2일 오전중 총무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키로 했으나 협상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제도개선특위 쟁점을 극적으로 타결짓지 못할 경우 2일
예산안처리 등 향후 정국운영에서 정면충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야당이 특위 쟁점 미타결을 빌미로 예산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수결원칙에 따라 단독처리도 불사하되 막판까지 공식 비공식
협상을 계속 벌여 나가기로 했다.

서청원총무는 이와관련,"예산안을 물리적으로 처리할 생각은 없다"며
"인내심을 갖고 타협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총무는 특히 "야당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 등 3개항의 요구를 수용
하면 우리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여러가지 있다고 본다"며 일부 양보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시한까지 쟁점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에
불참키로 한 당초 입장을 바꿔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분리해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두 야당은 여당측이 끝내 협상을 결렬로 몰고 갈 경우 2일 의원
총회를 열고 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에 대한 "물리적 저지"도 불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김대중총재의 지시로 "심의와 처리 분리" 방침을 정한뒤 야당의
12개 요구사항중 검찰총장국회출석 등 5개항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으로
못박고 막판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예결위와 제도개선협상을 병행한다는 전략아래 일단 여당측에
예산안처리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전례가 있지만 실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도개선특위협상을 계속하자는
것이다.

아무튼 2일 예산안처리 모양새는 제도개선과 관련한 여당의 3개항과 야권의
12개항을 어떻게 절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여당측의 기초단체장 공천배제요구가 야당에 의해
수용될 경우 정당기호제 의정보고회및 단합대회개최시기 지정기탁금일부배분
방송위상임위원 등 4~5개항의 야권요구를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핵심요구인 검찰총장퇴임후 공직배제, 검찰총장 국회출석,
경찰위원회국회추천, KBS이사 야당인사추천 등에서는 여당이 융통성을 발휘
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여야의 극적 타협가능성은 예산안처리강행시 따를 정치적 부담에
대한 여권내 평가, 제도개선에 따라 잃게 되는 여권프리미엄에 대한 판단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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