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에서 박명환의원(신한국당)은 "보증기법
개선에도 불구, 최초보증일로부터 1개월내 부도가 난 업체가 22개나 되고
올8월말 현재 1년내 부도업체는 무려 8백20개업체에 금액으로는 5백47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실적올리기에 치중한 보증 때문이 아닌가"고 질의.

제정구의원(민주당)은 "전체보증액의 17%인 기술우대보증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이 일반보증과 동일한 심사기준표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운전자금의
보증금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해당기업의 연간매출액이 기준이 되고 있어
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외형늘리기에 급급하다"며 개선대책을 추궁.

한이헌의원(신한국당)은 "재경원 감사결과 지난 3년간 6개업체가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38억원중 33억원이 CD(양도성예금증서) 매입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책마련을 요구.

나오연의원(신한국당)은 "보증요율관련, 법령개정으로 업체별로 차등화할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기업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은 연1%, 기타기업은
1.5%로 일률적으로 보증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신용도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에 따라 보증요율을 차등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이상수 김민석(국민회의)의원 등은 "정보산업이나 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을 지양하라"고 요구.

김범명의원(자민련)은 "기술신보의 보증지원방향을 사양산업이나 기술력이
없는 단순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럴 경우
기술담보및 보험제도를 시행키 위한 기술보험공사 설립은 불필요하다"고
지적.

[[[ 통신과학위 ]]]

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이동전화요금 문제 <>통신시장개방 대책 등을 집중 추궁.

김형오의원(신한국당)은 "이동전화 시스템 결함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접속이 불량할 경우 요금을 돌려주는 "리펀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박성범의원(신한국당)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된 정책수립이나 규제체제로는 정보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없다"면서 "방송위원회 유선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등의 기능을 통합, 방송과 통신정책을 통합 심의결정할수 있는
"국가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

김종하의원(신한국당)은 "무선호출서비스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별 편차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각 지역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금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지역별 차등요금제도와 가격
상하한제를 실시하라"고 촉구.

유용태의원(신한국당)은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돼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성사업인 이리듐 글로벌스타 ICO사업등에 한국통신 데이콤 현대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이 1천6백86억원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 위성이동통신서비스를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중복투자와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고 지적.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은
중소기업 주도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경찰청산하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교통방송의
전국적 네트워크화를 이유로 서울 교통방송의 인수와 4개 광역시의 교통
방송국 신설을 추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교통방송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 건설교통위 ]]]

철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일의원(신한국당)은 "내륙컨테이너기지 주주
회사들이 기존의 철도운송업체로 구성돼 물류흐름의 원활화 보다 자기회사
이익에 집착, 기지 통합관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기지가 명실상부한 내륙
물류거점기지가 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김진재의원(신한국당)은 "내년이후 철도교량 보수대상 2백22개에 98억7천만
원, 터널 보수대상 1백57개에 2백66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 철도청이 내년에 배정한 교량및 터널보수예산 1백61억원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대책을 추궁했다.

김용갑의원(신한국당)은 "철도 수송량은 91년 1백60억인km로 같은기간
항공량 21억인km, 지하철의 56억인km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이후 5년간
철도수송량은 완만하게 줄어든 반면 항공과 지하철 수송량은 늘어났다"며
"철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전제로 공사화를
제시한다"고 제안했다.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은 "현재 운행중인 철도차량의 16.2%(2천9백38량)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차량"이라며 "승객안전을 위해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노후차량을 하루빨리 교체하라"고 질타했다.

유종수의원(자민련)은 "정부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고속
철도 건설은 국고지원없이는 수익성이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다"며 "동서고속철도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의지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