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의 야3당 소속의원 3인이 농업분야의 최대 핵심쟁점인
"쌀" 문제와 관련, 여론조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공동자료집을 내 관심을 모았다.

김영진(국민회의) 한호선(자민련) 권오을(민주당)의원은 14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라는 공동 자료를 통해
"쌀수매가의 동결은 쌀농사의 상대적인 수익성을 저하시켜 벼 재배면적의
급속한 감소를 초래하고 결국 식량 안보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며 "올해
추곡수매는 수매가 8% 인상에 8백50만섬을 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협정에 따른 농업보조금 감축범위 내에서 정부가 올해 추곡수매에
투입할수 있는 비용은 총 1조9천5백94억원.

정부는 현재 정부수매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수매가를 동결하는 대신
수매물량을 9백25만석으로 늘릴 수매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들은 "올해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지값보다 싼 비용으로 많은 양의 쌀을 수매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며 "수매량보다는 수매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매가를 8%인상하고 수매량을 8백50만석으로 할 경우 농민들에게
1천6백18억원의 소득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95~96년 보조금감축액
1천5백억원의 농가손실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시가수매 시가방출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비축미 수매가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 공공비축, 물량 조달 매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이 이날 발표한 농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민들은 올해 추곡 수매결정에서 수매량보다는 수매가 인상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매가 인상률은 최소한 8%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의원과 한의원은 농협출신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농업문제 전문가.

이들은 각각 소속당의 농어민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농업분야 정책공조를 이끌고 있다.

권의원은 농촌출신(경북 안동)으로 국회내 연구모임인 "농어촌의정연구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들 세의원은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의 안대로 관철될 경우 3년연속
수매가가 동결돼 농업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야3당의 단일안을
마련키 위해 공동 연구자료집을 내게 됐다"며 ""수매가 8%인상 수매량
8백50만석"을 야3당 단일안이 되도록해 국회에서 이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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