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재경 법사 행정 건교 등 14개 상임위별로 은행감독원 감사원
총무처 한국공항공단 등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부당여신 <>관변단체의 지방청사 무상사용
<>효산콘도 인허가과정의 특혜의혹 <>신공항건설의 부실여부 <>서울시 교통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의 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답변을 통해
"부당여신 취급에 관여했던 모든 임원들에게 개인적인 문책조치를 내리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에 앞서 효산그룹에 대한 부당여신취급이 적발된 제일은행의
경우 기관경고만 내렸을뿐 관련임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과
서울은행의 관련임원에게 주의촉구만 한 것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라며 이원장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시윤감사원장은 효산콘도비리사건에
대한 감사후속조치와 관련 "지난 9월 업자와 경기부지사 내무국장등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룰 밝히기 위해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감사
과정에서의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노우섭 사무총장은 "이 사건을 폭로한 현준희 전감사원주사를 파면할
당시 그가 지난 95년 농협쌀판매 미끼로 유공측을 협박, 1천만원 수뢰한
사실을 밝혀냈었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위의 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김진재의원(신한국당)은
"지난 94년부터 75건이 이뤄진 공항시설물 경쟁입찰에서 낙찰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은 3백4%이며 심지어 여수공항의 스낵코너는 예정가의 30배, 광주공항
스낵코너와 선물의 집은 각각 14배, 1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위의 총무처 국감에서 김영선의원(신한국당)은 "공무원 급여 산정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총무처의 국영기업 대비 급여수준은 87.6%에 불과한
반면 재정경제원은 91%에 달한다"며 "총액임금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체계를
단일화해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대한 내무위 국감에서 김학원의원(신한국당)은 "상습정체지역이
시간대에 관계없이 발생하면서 그 지역도 갈수록 확산돼 성인의 보행속도
수준에도 못미치는 형편"이라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용손실이 지난
93년에만도 8조6천억원에 달하는데 서울시의 시각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 정치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