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에서 장영철 나오연의원(신한국당) 등은
"지난해말 현재 10년초과 보증이용업체는 2천1백8개업체에 1조3천7백75억원
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보다 많은
소기업들을 보증해 줄수 있도록 10년초과 기업에 대한 보증졸업제를 실시
하라고 촉구.

정세균의원(국민회의)은 "올8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만5천5백47개업체에 중복하여 보증해주고 있고 보증금액은 전체 보증액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중.중복 보증을
지양하라고 요구.

이와관련, 노승우의원(신한국당)은 "신보와 기술신보의 통합이 바람직하며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신설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흡수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올해 보증순증계획치 1조원중 73%에 해당하는
7천3백억원을 1/4분기에 집중보증하는 바람에 그 이후의 보증수요에
대해서는 보증여력을 갖추기 위해 보증을 억제하고 있어 중소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며 "총선전에 집중적으로 보증한 이유는 뭔가"고 추궁.

성업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수의원(국민회의)은 "성업공사가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를 만들어 집권여당의 중앙상무위원에게 연 인건비를 1억원
가까이나 들이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행위"라며 경영고문직제를
폐지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


[[[ 통상산업위 ]]]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맹형규(신한국당) 박상규의원(국민회의)은
"민영광산의 육성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채 금융사업에 치중, 총수익에
대한 금융수익 비율이 94년 59%, 95년 62%, 올해는 70%(8월말현재)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광진공은 "광업진흥은행"이냐"고 질책했다.

노기태의원(신한국당)은 "고급 특수대리석과 유색화강암 수입허가이후
석재관련 원석및 제품수입이 급격히 늘어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국내석재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인배의원(신한국당)은 "전체구간의 40%를 터널로 건설케 돼있는 경부
고속철도 노선에 휴.폐광산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반 안정성이
의문시된다"면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리터널외에 또하나의
광산이 있다는데 소재지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4년과 95년 각각 13억4천만원과 4억9천만원
씩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시효가 지난
광산의 미상환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는 적자였다"며 경위해명을 요구했다.

김칠환의원(자민련)은 "해외자원개발 업체들이 광진공으로부터 원화베이스
로 자금을 차입, 외화베이스로 투자송금을 한후 다시 원화로 원리금을 상환
하는 바람에 최근의 원화가치하락으로 환차손부담을 안고 있다"며 "석유자금
처럼 달러로 대출토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 농림해양위 ]]]

농림해양위의 경상북도에 대한 감사에서 농지전용에 따른 쌀생산의 감소,
사과농사에 대한 도의 지원부족, 농지개량조합의 부실운영, 동해안 오염에
대한 대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길재의원(국민회의)은 "경북은 최근 3년간 농지면적이 3천3백36ha가
감소됐는데 이는 약 8백만섬의 쌀이 생산될수 있는 면적"이라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도내 식량자급 기반마련을 위한 벼생산면적의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욱(신한국당) 김종배의원(국민회의)은 "경북 16개 농지개량조합중
6개농조가 전체 재정자립적립금의 94.6%를 차지하는 등 재정상태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며 "나머지 9개농조의 파산을 막기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권오을의원(민주당)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안동댐~영천댐 지하도수
터널굴착공사로 인해 건축물의 균열붕괴, 지표수 고갈, 자연환경 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그러나 도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이 사업을
마구잡이로 강행하면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상배 주진우의원(신한국당)은 "지난해 적조로 인한 피해가 1백60억원에
이른다"며 "동해를 청정지역으로 되돌리기 위한 종합적인 오염방지대책과
정화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광원의원(신한국당)은 "경북의 소득원중의 하나인 사과농사가 가격하락과
일손부족 등으로 품질과 수량이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며 "경북
사과의 자긍심을 되살릴수 있는 생산성 향상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편 이의근 경북지사는 보고를 통해 "올해 벼재배면적은 지난해 수준이나
작황이 비교적 좋아 금년 예상수확량은 목표보다 7만석이 증가한 4백3십3만
3천석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 통신과학위 ]]]

한국통신 부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공중전화설치의 문제점
<>전화료 결손액문제 <>낙전감소대책 등을 집중 추궁.

김형오의원(신한국당)은 "한국통신은 공중전화 낙전수입을 활용, 지난 90년
부터 초등학교에 교육용 PC 보급사업을 실시해 왔다"면서 "그러나 보급된
PC의 대부분이 XT급이어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

하순봉의원(신한국당)은 "공중전화 송수신기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전염병
등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4년이후 부산.경남지역의 전화고장접수
건수가 무려 2백24만4천여건에 이른다"면서 "낙후설비를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

조홍규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5년 한햇동안 전화료 미납으로 인한
한국통신의 전체 결손처리액이 37억4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본부의
경우도 5억1천여만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타인명의 전화번호 도용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전화번호 실명제를 강화하라"고 촉구.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 부산본부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주화사용관리및 무인공중전화 4만1천7백여대에서 발생하는 낙전은 93년
16억원, 94년 17억원, 95년 24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낙전감소 대책을 추궁.

이부영의원(민주당)은 "부산.경남지역의 공중전화 보급률은 전국 평균에
크게 밑도는 1천명당 7.0대"라며 "이를 전국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3천2백대의 공중전화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