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검.경제도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양당이 추진중인 대부분의 검.경중립화
방안이 70~90%대의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양당 제도개선특위 공동위원회는 이날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 1백14명, 법학 행정학 정치학 교수 1백37명, 대한경우회
서울중앙회원 46명, 사법연수원생 53명 등 전문가집단 3백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권안에 대해 그같은 지지율이 나타났다고 설명.

발표에 따르면 양당이 여론조사기관인 "21세기 리서치 & 시스템"사에
의뢰, 모두 25개항의 검.경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물은 결과
전체응답자의 92.5%는 검찰, 94.4%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

또 검찰총장 국회 임명동의제가 전체응답자 77.6%의 찬성을 받은 것을
비롯 <>검찰총장 인사청문회(84.1%) <>검찰총장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제한(78.9%) <>재정신청제 전면확대(83.4%) <>특별검사제 도입(84.8%)
<>검찰위원회 신설(73.7%) <>권력기관에 검사파견금지(68.5%) 등 양당이
추진중인 검.경중립화 방안 대부분에 대해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이밖에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화(62.6%) <>새로운 경찰위원회 신설
(76.3%) <>경찰청장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제한(75.8%) <>경찰청장
인사청문회(78.8%) 등도 찬성자가 다수였다고 양당 공동위원회는 발표.

양당은 그러나 검찰과 검사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52.3%가 반대했고 경찰에 수사권독립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52.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