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에 대해 "헌정파괴행위에 대한 단죄로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환영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 반면 국민회의는
재판절차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자민련내 대구.경북출신의원
들은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하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등 약간의 시각차도 드러냈다.

<>.신한국당은 "헌정중단행위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국민적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한
사법부의 결단이라는 반응.

강삼재 사무총장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정치권에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은 비극적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치권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강총장은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정치적인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부연.

김철 대변인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국민적 합의가 법에 의한 판결을
통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바로세우기 과정
에서의 소수의 행.불행보다는 민주정치사의 정상적인 회복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논평.

하지만 재판부의 이날 선고에 따른 전.노씨 향후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민정계와 민주계간에 뚜렷한 시각차를 표출.

민주계는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5.6공 출신의 민정계의원들은 한결같이 "내가 특별히 할말이 뭐가
있겠느냐"며 공식 논평을 극구 사양.

<>.국민회의는 전.노씨에 대한 중형선고는 "역사의 준엄함을 일깨워
준 재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찰의 수사태도와 재판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 시각을 표출.

정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이 죄가 있는 것에서 죄가 없는
것으로 바뀌면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 전혀 안다뤄졌고 광주학살의
진상이 초점에서 밀려나는 등 두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5.18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태도를 비난.

정대변인은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는 재판이었고 흠결이 있는
재판이었다"고 거듭 지적하고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겠으며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부연.

김근태 부총재는 "비리사범에 대한 지난 8월15일의 사면이 전.노
사면의 디딤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또하나의 기만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종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치권
일각의 사면설에 우려를 표명.

<>.자민련은 전.노씨에 대한 판결이 헌정파괴 행위를 응징하려는
사법부의 뜻으로 평가하면서 12.12와 5.18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

김창영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선고가)이 땅에서 힘으로
헌정을 중단하고 역사를 단절하는 오욕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김복동 수석부총재는 "법이전에 인간적으로 친한 친구와 처남.동서
사이이기 때문에 마음이 착잡하다"며 구체적 논평은 자제.

이의익의원은 "이 사건은 법률적 관점보다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형 확정이후 정치적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한편 민주당은 총재단명의 논평에서 "엄정한 법의 심판은 오욕으로
점철된 우리과거사를 정리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단초가 될 것"
이라며 "그러나 집권여당과 일부 야당에서 전.노씨에 대한 사면을
간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저의를 경계한다"고 주장.

< 문희수.김호영.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