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3일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민생개혁과제 12건과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할 21건의 과제등
모두 33건의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 등
정책관계자와 강봉균 총리실행정조정실장을 비롯한 23개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당이 제시한
민생개혁과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회의에서 이의장은 "이번 과제는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제시된 과제는 향후 정부예산편성및
법률안 제.개정시 우선 반영해달라"고 정부측에 당부했다.

강실장은 "정부는 당이 제시한 과제의 실천계획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고
정부안이 확정되기전에 당의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12건의 우선 추진과제를 정책에 반영키위해 사안별로
당소속의원 4~5명이 참가하는 소위를 구성, 소위에서 합의된 대안을
정부측에 제시키로 했다.

또 21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당정회의를 갖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 당정협의 추진과제 >>

<>긴급구조체계확립 <>국립공원관련 규제완화
<>일용건설근로자 복지제도시행 <>행정규제개혁의 적극추진
<>선진국형 물가구조정착
<>영세농민을 지원하기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 <>농어업 경영자금지원제도 개선
<>농어업인 고충처리제도 개선 <>도시계획제도개선
<>대수몰민 지원확대 <>토지거래 불편해소
<>지역전화번호 광역화및 통신요금인하
<>사교육비 경감 <>지역별 고교수용능력 확대
<>학교급식제도 개선 <>의료보호제도 관리운영개선
<>여성복지대책 <>장애자복지대책
<>국가유공자 자녀의 자립기반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민생개혁과제 >>

<>민생치안 및 학원폭력방지

* 치안장비.인력 확충
* 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설정
*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강구
* 학원폭력 방지대책 마련 - 민간사회단체 참여방안 포함
* ''신고자보호법''제정

<>조세제도 개편

* 근로소득세 대폭 경감 등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간의 형평성 제고
*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보완
* 대중소비물품에 대한 특소세 축소정비
* 부동산세제의 합리화 등

<>영세 소규모 기업지원

* 영세 소규모기업에 대한 인력.원자재 조달.판매.자금 등 지원방안
* 무등록공장 양성화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자금난 해소
* 아파트형 공장 설립
* 서민금융 활성화

<>재래시장 재개발 촉진

* 시장재개발사업자금 지원
* 재개발사업조건 현실화

<>도시재개발 재건축

* 주택규모.분양가격 규제제도의 현실화
* 국유지 불하대금 상환조건 개선 -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정 등

<>대중교통수단확대 및 은행체계 개선

* 대도시 광역교통체계 확립
- 수도권 광역교통기획단 구성
- 광역전철망 확충 및 경전철 건설
- 광역화된 도시생활권 위주로 버스직행노선 확충
* 택시서비스 제고 및 제도개선
* 주차난해소

<>농어촌 의료.식수대책

* 고령농어민 의료보험 감면
* 이동진료제 도입
* 농어촌부락 상수도 현대화 5개년계획 수립

<>수도권규제 현실화

*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보완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보완

<>개발제한규역 불편해소

* 거주주민 불편해소
*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공급확대 등 대책 마련

<>광역상수원 보호지역 수질개선촉진 및 지원

* 상수도보호지역내 주민불편 해소방안 강구
* 상.하류 자치단체간 유역관리협의체 구성을 통한 갈등조정체계 구축
* 수혜지역부담원칙에 따른 지역 및 주민지원방안 마련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대폭 확충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확대 등

<>노인복지대책

* 노년생활 안정대책 강구
* 치매병원 및 치매치료 종합센터 설치
* 효 및 노인공격 사회분위기 확산
* 고령자 고용촉진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불합리한 규제조정

* 제한보호구역내 군협의 제외사항 및 행정관서 위임범위 확대
* 민통선 북방주택 개량사업 및 영농기반시설허용 민통선내 출입절차
간소화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제한사항 사전분석도 작성, 행정관서제공 관계인
열람허용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