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증권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미원그룹의 임창욱회장 동부
손해보험의 김남호씨등 대대주들의 횡포와 작전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예방책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또 삼성그룹등 대기업들의 자금 조달 편중 해소책과 우선주 대책등도
폭넓게 거론돼 짚어야할 문제는 대체로 집어졌다는 평가.

특히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별도로 불공정 거래 사례를 조사분석한
3백페이지짜리 책자를 배포하는등 의욕을 과시해 주목을 끌었고 이석현
의원은 증권감독원의 전산 정보유출 문제와 비효율적인 증권관리위원회
운용을 파해쳐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증감원 주변에서는 이외에도 3부 시장 개설문제,증감원과 거래소의 업무
조정등 어느 때보다도 정책 대안이 많았다고 호평.

국민회의의 이석현의원은 여타 의원들이 불공정 거래문제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과는 달리 증권감독원의 전산정보처리가 허술한 점을 집중 거론해
이채를 띠었다.

이의원은 감독원의 전산 정보처리가 삼성데이타시스템에 외부 용역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상장기업 정보는 물론 감독원의 활동 전반이
특정그룹에 완전히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놓고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이의원은 또 그동안 증권관리위원회가 단 한차례 수정 의결한 안건도 없는
등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만큼 기능과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

재정경제위의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연 강신조(민자) 김원길
의원(국민회의)등은 "대전 중앙생명의 소유권이 선경그룹 산하계열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안국상사, 한국급유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15대그룹
이내의 선경그룹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며 그 경위를 추궁.

나의원은 "93년도 안국상사의 자본금은 10억7천만원에 불과해 몇개 회사를
합해 인수한다해도 자본금 1백50억원의 중앙생명을 인수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조사여부와 향후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김의원은 또 "15대이내 그룹이 보험산업진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최근 일부 대기업이 법망을 피해 대주주의 지분을 교묘히 위장분산, 보험업
에 진출하고 있다"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삼성그룹이 유일하게 진출해
있는 점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

박명환의원(민자)은 "교보와 삼성생명이 각각 97년3월말과 98년1월말의
공개시한을 넘기게 되면 교보는 1천여억원, 삼성은 2천여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바 공개문제해결을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원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김덕룡의원(민자)은 이와관련, "특히 두회사의 대주주들은 자산평가차익
30%를 물타기증자를 통해 자본에 전입시켜 주식배당하고 기업공개를 할
경우 교보가 1조3천억원, 삼성생명이 1조원에서 2조원의 이익을 얻을것"
이라고 주장.

김의원은 "자산재평가차익 배당비율을 보험사잔산의 실 소유자라 할수 있는
계약자 우선으로 현실화하고 대주주 배당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

박태영의원(국민회의)은 "올3월말 현재 국내 11개 손보사중 동양 신동아
대한 제일 해동 동부등 6개사가 대형사고에 대비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실적이 전무하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류돈우 노승우 정필근(민자) 제정구의원(민주)등은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지난8월부터 보험기본요율을 9.7%나 인상, 영업적자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무보험차량의 양산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교통
사고 감축과 경영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질책.

박명근(민자) 류준상의원(국민회의)등은 "신설생보사의 누적적자가 94년말
1조7천8백억원에 이른다"며 그대책을 추궁.

<박정호기자>

[[[ 통상산업위 ]]]

한국중공업 감사에서는 "단골메뉴"인 발전설비 일원화해제및 민영화문제가
쟁점으로 재부각됐고 노사분규대책과 원자력설계회사설립에 대한 한중의
입장등이 집중 거론됐다.

성무용 김채겸 허화평(민자)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정부방침대로 발전
설비 일원화조치가 내년 1월부터 해제될 경우 거대 민간기업과의 경쟁으로
경영상태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원화조치는 민영화시기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해야할 것"이라고 일원화 조기해제에 반대.

박우병 박제상 류승규(민자) 서훈의원(무소속)등은 노조집행부의 구속사태
를 빚고 있는 한중노사문제와 관련, "사측은 경영성과를 유리알처럼 투명
하게 공개하고 노측의 합리적 대안이나 요구는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사측
은 노사화합차원에서 구속자 석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

이수강한국중공업사장은 한중민영화와 관련, "정부가 금년말까지 산업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영자율성이 반영되고 특정재벌에 의해
경영권이 장악되지 않는 방향으로 민영화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

이사장은 "민영화에 앞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적정가치를 산출하고 현행
자본금 5천2백10억원을 감자한뒤 국민기업적 성격을 유지할수 있도록 일반
국민에게 폭넓은 주식분산을 해야 한다"며 국민주방식의 매각을 희망.

이사장은 발전설비일원화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급작스런 경쟁력악화나
중복투자등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일원화조치는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라며 "내년부터 일원화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국가전략기술의 보호
육성 차원에서 원자력부문만은 일원화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창원=김삼규기자 >

[[[ 통신과학기술위 ]]]

한국통신 품질보증단및 사업개발단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발신
전용 무선전화사업(시티폰)이 지연되는 이유와 미AT&T의 교환기 입찰참여
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을 따졌다.

조영장의원(민자) 정동호의원(무소속)은 "시티폰을 상용화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발단은 사업추진을 지연, 자기 무덤을
파는 격으로 시장을 장식당하고 있다"고 비판.

이호정의원(민자)은 "시티폰 시범사업의 장비입찰 예정가는 13억3천5백
30만원인데 삼우통신은 예정가의 20.2%에 응찰, 낙찰자로 선정돼 덤핑입찰로
인한 싸구려 장비 도입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김충현의원(민주)은 "미AT&T사의 교환기 5ESS-2000성능시험에 소요된
비용은 9천1백50만원정도로 추산되는데 AT&T로부터 실제 징수한 금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1천9백50만원에 불과하다"며 미징수이유를 밝히라고 촉구.

김찬두의원(민자)은 "서울에서만 한달에 공중전화 3대중 1대꼴로 고장이
나는 것은 품질검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질타.

김병오의원(국민회의)은 "사업개발단이 시행하고 있는 전화비디오사업
(VDT)은 수요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추진돼 수백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
된다"며 "전화비디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

김기도의원(민자) 강창희(자민련)의원은 "한국통신은 케이블TV전송망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소홀히해 "전기줄까는 업자"인 한국전력보다 전송망 수주
실적이 적다"며 향후 대책을 추궁.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