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내달 14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기선을 잡기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권은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5.18특별법 입법문제와 경찰의 현
역의원 사무실 수색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있는 상황임을
감안,차분한 "정책국감"을 목표로 했던 당초 전략을 바꿔 폭로전을 불
사한다며 대여공세를 벼르고있어 상당한 파란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위에서 야3당은 최근의 경찰수사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그동안
수집해왔던 비자금의혹내용등을 폭로할 방침이어서 이문제에 대한 공방이 최
대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직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설과 동화은행 비자금
의혹설등을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감사시 관련기관장등을
상대로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이밖에 <>관변단체 예산지원 <>종합과세와 종토세등 개혁조치후퇴와 국
민세부담 경감문제 <>조폐공사와 한은의 지폐유출사건 <>중소기업지원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상산업위에서는 한미간 쟁점이 되고있는 자동차협상등 통상문제와
함께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 진출차단대책등이
집중 추궁될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시기가 늦춰지고있는 <>공기업민영화문제 <>무역적자축소대책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위에서는 정부가 이미 해명하기는 했지만 서울인근의 신도시 추
가건설계획문제에 대한 공방전이 전개될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영종도신공항 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건설등 민자유치 사업추
진이 부진한 원인등에 대해서도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철도청의 경영개선대책 <>고양시 철도차량기지건설사업과 동서
고속전철사업계획등도 쟁점이될 전망이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는 무궁화 인공위성발사실패와 관련한 국민부담문제와
차질을 빚고있는 위성방송문제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또 방사선누출사고와 관련,<>고리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굴업도 핵폐
기물처리시설 건설문제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과 통신장비 시장개방대책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행정위와 내무위등에서는 야권에 대한 경찰수사문제를 놓고 집
중적인 성토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또 법제사법위에서는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간 열띤 공방이 예상
되며 비자금수사문제와 여권의 자기사정회피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치열
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외무위에서는 쌀제공등 대북정책혼선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