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제정문제 정기국회 최대쟁점 부각

입력1995.09.21 수정1995.09.21

야3당이 5.18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조를 모색하고 있어 특별법제정문
제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리고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21일 5.18특별법과 공소시효법 특별검사제도입법등 관련
3개 법안을 마무리지어 22일중 김대중총재 주재로 열리는 지도부의 최종심의
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민주당도 특별검사제도입과 공소시효 적용배제등을 내용으로한 "12.12군사
반란 및 5.18내란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23일까지 확정, 내주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자민련도 5.18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를 위해 특별검사임명을 골자로 한 특별법제정을 야권공조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입법자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있어 여야간의 치열한 공
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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