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백77회 정기국회가 11일부터 1백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90년이후 5년만에 민자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등 4당체제에서 열리는 첫 국회이자 14대의회 마지막 국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집권여당인 민자당은 양당체제때와는 달리 3개야당에 신경써야 하는
형국이 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3당이 차별성과 선명성을 부각시키려 애쓸 것으로
예상돼 여당과 사사건건 부딪칠 공산이 크다.

또 14대 마지막 국회는 내년4월 15대 총선의 전초전임을 의미한다.

표를 의식한 돌출발언이나 선심성 예산요구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
이다.

이같은 상황를 감안할때 이번 정기국회는 결코 순탄치 않은 회기를 맞을
것이라는게 정가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의 사정으로 정국이 경색된 분위기속에서 열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야권은 국회개원전부터 구속된 새정치국민회의의 최낙도의원 석방결의안
처리문제를 들고 나왔다.

국민회의측은 최의원의 석방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전직대통령
의 4천억원 비자금보유설및 민자당의원이 관련된 각종 비리의혹을 상임위별
로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민주당과 자민련도 국민회의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같은 야권의 대여공세는 정기국회 초반부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여야의 공방은 내년도 예산편성안 처리를 놓고 정점에 이를 것 같다.

야권은 국회개원전부터 "정부와 민자당이 내년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사업비의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대여공세 포문을 열었다.

야권은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자신들의 관련지역 사업예산을 더
따내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도 야당의 "선거용" 예산늘리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여야는 또 내년 선거를 의식,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농어촌지원등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지원
한도를 적정수준에서 맞춰야 하는 정부측과의 계수조정작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때만되면 여야간의 격론이 오가는 추곡수매문제는 이번 회기에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

정부는 수매가 동결에 9백60만섬 수매를 전제로 예산안을 짰다.

민자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수매가 동결은 수용할 수 있으나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매량은 지난해수준(1천50만섬)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민자당의 입장보다 한걸음 더 나가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전량수매.대폭인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도 수매가를 최소한 물가상승률과는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선거운동 허용여부" "자원봉사자 규정" "선거구조정"등이 쟁점
으로 떠오론 통합선거법개정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야당은 지방선거과정에서 통합선거법의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의 서정화총무는 "문제가 되고 있는 옥천,보은.영동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야당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한 선거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두차례의 총무회담에서 <>수해복구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우선 지원한다는 것과 <>국회지방자치특위에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는 원칙 합의를 봤다.

여야 총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원칙을
지키겠다는 한 목소리다.

이런 원칙과 총선을 앞둔 국회의사일정이라는 함수관계를 여야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