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9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국민불편사항
해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탈방지 <>중소기업및 영세사업자
지원 <>토지공개념 관련법 완화및 종토세 인하 <>토지및 농지거래활성화등
5개 분야 22개 항목으로된 민생개선안을 정부측에 제시.


"국민경제생활현안에 관한 대책안"이라는 제목의 개선안에서 당측은 그동안
당이 추진해온 개혁보완작업이 개혁의 후퇴로 비쳐지고 있는 점을 감안,
"개혁보완"이란 표현은 일절 않은채 경제전반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당은 국민경제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토지.농지규제완화나 세율인하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는 당의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는 자세였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도 긍정적이었다"고 소개.

이위원장은 "정부가 이 정도는 검토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사항을 선별해
제시한만큼 당안이 대부분 수용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부쪽에서 결정해 당과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이위원장은 당정간 의견접근을 본 사항과 관련, "연매출액 3천6백만원인
현행 부가세 과세특례자기준이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될 것"이라며 "과특
기준의 상향조정선은 정부가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

또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에 상응할수 있도록 세율을 대폭 낮추고
법인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인하 폭 결정만
남았다고 자신감을 피력.

특히 지금의 엄격한 농지거래제한은 앞으로 있을 농지법시행령및 규칙개정
과정에서 일부 완화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완화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당안이 관철될 것으로
낙관.

이위원장은 이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 법시행 이전 보유택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11%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과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율도 50%인 민간개발자의 감면수준을 70%인 공공기관 감면수준까지
확대하도록 촉구했다"고 강조.

이위원장은 그러나 개발부담금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연.


<>.이날 고위당정회의가 끝난뒤 재정경제원은 구체적인 협의사항에 대해
함구로 일관, 이번 회의에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시사.

회의를 마치고 청사로 돌아온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회의결과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당의 얘기를 잘들었으며 앞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보완키로 했다"며 "최종 결정때까지 발표할게 없다"고만 발표.

홍부총리는 구체적인 논의사항과 향후일정등에 대해선 앞으로 검토해
가면서 밝히게 될것이라고만 설명.


<>.재정경제원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회에서 당이 지방선거이후 제기하던
개혁정책에 대한 보완과제를 정식으로 제기함에 따라 공이 정부로 넘어
왔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

홍부총리는 휴가중인 강만수 세제실장과 장승우 제1차관보등을 불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이에따라 재경원 실무자들은 이번주초에 실무안을 마련, 당및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거친뒤 이번주중반께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일정을 수립.

< 홍찬선기자 >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했던 강봉균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등 개혁입법 보완문제에 대해 "개혁의 골간이나 가지는 모두
유지될 것"이라며 "특히 양대 실명제의 법과 시행령을 고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

강실장은 "개혁입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자는 것은 아니며 개혁정책의
정착을 위해 상인 영세업자 중소기업인등이 느끼는 불편을 줄여주자는
취지아래 회의가 진행됐다"며 회의소집 배경을 설명.

강실장은 "농민들이 토지거래시 겪는 불편이나 종합토지세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산세율 인하등을 당측이 제기했다"며 회의내용 일부만 언급.

강실장은 "회의에서 당의 입장은 충분히 들어 취지를 이해했으며 내용은
관련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친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