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당정개편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의
외곽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이영희)가 26일 내놓은 정책건
의서가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방선거이후 정국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건의서는 정국쇄신을
위해서는 청와대 내각 민자당을 포함한 대규모 당정개편을 단행하고
계파를 초월한 인물을 중용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있다.

건의서는 당지도체제개편과 관련,최고위원제나 부총재제를 도입해
당내 중진들을 당무에 참여시킴으로써 여권내의 차기대권주자를 조기
가시화해 상호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권 민정계의원들의 자민련흡수나 수도권과 대구.경북 현
역의원들의 독자세력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당정개편의 질적.양
적 폭이 이런 움직임의 무마여부를 가늠하게 할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방선거이후 변화된 정치구도를 감안해볼때 대야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김영삼대통령은 김대중 김종필씨와의 회동을 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이미 여권내부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나 문제는 친민주계 색채가 강한 여의도연구소에서
철저히 민정계적 시각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점에 있다.

건의서중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방선거 패인분석이다.

패인을 놓고 민주.민정계간 이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패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향후 정국운용 향방의 단초랄수 있다.

건의서는 지방선거패인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조직보다 사조직에
의존하는 현상 <>집권세력의 일방독주적 개혁추진에 대한 냉소주의확산
<>민주계의 지분확대현상등 세가지로 압축했다.

연구소는 첫번째 패인으로 꼽은 사조직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여
권 사조직"이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며 여권핵심부의 친인
척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절대로,확실히,철저히등 단정적 용어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어법이 수정돼야 한다"며 통치스타일 변화를 촉구하는가하면
"개혁안 발표시 사전도상연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통괄조정능력부재를 꼬집기도 했다.

민주계 인사들은 이에대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정계측은 "우리가 해온 얘기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며 반기고
있어 건의서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