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달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득표를 위한 정책대결에
들어갔다.

민자 민주 양당이 제시한 공약은 세제개혁, 지방 중소기업육성, 교통.환경
개선등 지방경제육성방안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양당은 우선 국세와 지방세간, 도세와 시.군세간 배분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토지세의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취득세.등록세를 그에 상응해 인하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민자당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과 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부담금 형태의 세외수입 확대등을 통한 세외수입원을 늘리고
지역개발차원에서 민.관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지방중소기업 육성책으로 1조2,500억원규모의 상업어음할인전용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상업차관도입액중 중소기업지원비율을 확대하고
회사채발행시 보증한도를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의 3분의1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향후 3년간 연4,000억원 이상씩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7%이하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대책과 관련, 민자당은 서울 부산등 6대도시에 2001년까지 총 544km
지하철 추가건설하고 영동권과 호남권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데 비해 민주당은 대도시와 주변도시를 하나의 교통권역으로
분할, 하나의 교통권역은 한도시 처럼 교통행정을 시행하겠다는 포괄적인
안을 내놓았다.

환경대책과 관련, 민자당은 상수도보급률을 현재 84%에서 2001년까지
90%수준으로 높이고 97년까지 294개 하수처리장을 신.증설, 하수처리율을
현재 49%에서 73%로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각 부처에 분산된 환경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하나로 통합,
환경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그린라운드(GR)에 대비하겠다고 의욕을 과시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