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서정화의원(민자)=실질금리가 외국보다 3~4배 높은 현상황에서 고금리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통화긴축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의 가격파괴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덕산그룹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와 이에따른 증권투자자들의
불안으로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대책을 밝혀라.

한은법개정안의 금융감독원신설과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장 제청권등을
재검토할 용의는.


<>김병오의원(민주)=이번 한은법개정은 재경원장관이 사실상 금융통화운영
위원 전원을 임명, 정부가 중앙은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경원장관이 중앙은행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인사권, 예산심의권, 업무
사전협의권도 완전 포기돼야 한다.

삼성그룹에게는 승용차사업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현대의 제철소사업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상재의원(민자)=정부가 추진중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은
효율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무엇인가.

지하수의 효과적인 개발을 담당할 국토지질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정균환의원(민주)=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재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이양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거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배분받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덕산그룹 부도에 따른 전남지역 중소기업체의 연쇄 부도를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강신조의원(민자)=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 밀어붙이기 자세등에
대해 경제주체들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부경제정책의 신뢰성 회복방안은 무엇인가.

가뭄에 대한 정부정책은 재원부족으로 큰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만큼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김영진의원(민주)=정부가 추곡가 인상요구는 무시하고 비료가격을
인상한 것은 농촌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비료 농약 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적정원가 산정방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풍수해대책법"을 개정, 피해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가
총체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성무용의원(민자)=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확대, 기술개발지원,
외국인 산업기술인력 확대공급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북.고한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생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총무역적자의 두배에 달하는 대일무역역조를 해소할 방안은.


<>장재식의원(민주)=자금이 생산적이고 필요한 부분에 배분될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심통화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한은법개정과 관련, 금통위의장 임명제청권은 국무총리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예산권은 한은이 자율적으로 관장토록 하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도로이용세, 오락유흥세, 광고세, 환경보전세
등의 다양한 신세원을 개발해 지방세재원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용삼의원(민자)=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담.관리토록 해야 한다.

실제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책임자들의 연구무임승차를 막기위해
"연구실명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굴업도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는 공개행정의 체질화와 겸허한 자세가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원혜영의원(민주)=소수 대기업그룹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한
경쟁으로 경제활동 흐름이 왜곡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칙적이고도 일관된 조사를 지속하고 특히 30대
대기업그룹의 불공정 거래행위 내역을 밝히라.

아울러 계획경제시절 정부가 기업을 통제키위해 만든 불필요한 낡은
규제들을 하루빨리 폐지해 자율화, 민간화를 꾀하라.

남북경협과 관련, 기업의 대북자금지원 혐의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남북간 경제교류와 핵문제간의 연계를 과감히 깨트리고 기업의 북한
진출을 촉진토록 하라.


[[[ 답변 ]]]

<>이홍구총리=석탄의 단계적 감산은 불가피하나 감산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

특히 사북.고한등 탄광근로자들의 감산지원금을 인상하고 탄광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통합하는 문제는 현단계로서는 완전 통폐합이
곤란하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면서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시정될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한미담배양허록 개정문제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담배관련 과세및 부담금
등을 우리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한미담배양허록 수정이후
추진하겠다.

수자원개발를 위해 재정 이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원수가격 현실화,
민자유치등 다각적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겠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현재 경기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되나 전반적인 과열양상은 아니다.

경기의 과열양상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시차를 고려하면서 안정정책을
수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마련한 중소기업진흥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매월 점검에 나서겠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어음결제기간 위반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의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한도를 현재의 15배에서 20배
로 확대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간 정책조율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추천 금통위위원 수를 줄이지 않겠다.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을 재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키위해 앞으로 세정개혁을 추진하겠다.


<>오명건설교통부장관=광역상수도망 건설을 위해 1차적으로 전주지역과
섬진강을 연결하는 상수도망 연결사업을 계획중이다.

양질의 수자원확보를 위해 바닷물의 담수화를 추진하겠다.

남북 접경지역이 개발촉진구역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
하겠다.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농민의 신용대출확대를 위해 축사, 유리온실 건립
등 농어업사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후취담보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민 순수 신용대출한도를 현재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겠다.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2천5백억원은 농특회계세입으로 처리돼 축산업
분야에 재투자하고 있다.


<>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무선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이동통신으로
하여금 지역국을 재정비토록 하겠다.


<>박운서통상산업부차관=단기적으로 섬유 철강등 대일수출 10대 종목을
선정, 품목별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또한 대일수출 전문 중소기업체를 발굴, 적극 지원하겠다.

천안.광주지역에 조성중인 외국인 전용공단에 부품공급기지를 설치하겠다.

유럽현지투자와 동구권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일류화 상품전시회를 순회 개최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구본영과기처차관=농축산업과 관련된 생명공학연구를 위해 2007년까지
3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바이오 2000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한우덕.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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