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임제 개헌론이 김종필씨의 민자당탈당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여권 핵심부가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추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민자당쪽에서는 개헌론이 불거져 나올 시기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JP측이 내각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여권이 김영삼
대통령의 연임을 추진중"이라고 흘린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대안으로 대통령중임제로의 헌법개정 주장이 있었으나 김영삼대통령이
"임기중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여권에서는 논의자체가 금기시돼왔기
때문. 그러나 상반된 시각도 있다.

JP측이 내각제를 들고나온 점을 호재로 삼아 중임제개헌의 애드벌룬을
띄원본 것 아니냐는 것이다.

JP계의 한인사는 10일 "그쪽사람들이 JP측에서 나온것처럼 하면서 찔러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개헌론이 제기된다는 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민자당당직자들은
이날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박범진대변인은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누차 말했듯이 재임기간중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공식논평. 김덕룡총장은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현경대총무는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부인 반응.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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