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WTO가입비준안동의 조건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WTO이행특별법"
제정등 4개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전면 거부함으로써 앞으로 WTO비준안 처
리를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에 출석,"이같이 광범위한 협정을
단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행한 전례가 없다"며 이행법 제정을 고려치 않
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한장관은 남북거래의 민족내부거래 천명 요구와 관련, "이럴 경우 WTO내에
서 남북간 거래에 대한 공식협의가 시작돼 오히려 불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은 또 "UR협상이 종결된 지금 시장개방폭을 줄이기위한 재협상의 여
지는 없다"고 말해 미국과의 쌍무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WTO가입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으나 WTO
이행법 UR특위구성문제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측은 UR특위를 구성,범정부 차원에서 WTO가입에 따른 산업피해 대책
을 세우자고 주장하며 안건심의를 거부해 오후 늦게서야 찬반토론에 들어갔
다.

민주당은 이날 "WTO협정이 국내 경제주권을 침해할수 없으며 남북거래를 민
족내부거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WTO이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