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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로 중앙부처 과단위의 직제도
이번주말까지 개편을 완료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기구개편이 단행되는 기관소속 공무원들의 동요를 조기에 해소토록
당초 각 부처 장관에게 일임키로 했던 과단위 이하의 직제개편을 총무처
주관으로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행정조직 개편내용이 발표된 지난 3일 오후부터 내부적
인 과정비 작업에 착수, 일부 부처의 경우는 총무처와의 협의에 들어가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무처는 7일까지 각 부처안을 마무리해 통보토록 했는데 이미 자체적인
조정골격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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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 ]]]

경제기획원은 신설되는 재정경제원의 과단위 하부조직개편 방향은
"대국대과"다.

1개국에 8-9개과를 두고 1개과에 7-8명의 사무관을 둔다는 구상이다.

1개국에 평균4-5개과를 거느리고 사무관도 4-5명수준이던 현재의 "소국
소과"와 대비되는 조직구성이다.

이처럼 대국대과로 조직을 구성한 것은 기획원과 재무부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제대로 승계하려면 이만큼 국및 과가 커야 한다는 논리다.

또 두부처의 통폐합으로 잉여인력이 많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자는 의도도
숨어 있다.

2-3급이 맡는 국장을 1급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4급 서기관이
맡던 과장을 3급 부이사관도 맡을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고치려는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오는 7일 총무처와 협의과정에서 관철될지는 미지수
이다.

대국대과는 조직축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것이고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와 총무처는 이미 내부적으로 각부처의 국별 과숫자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개국은 3개과, 1개과는 12인 이하"라는 조직구성의 원칙은 아직도 유효
하다고 할수 있다는게 총무처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기획원과 재무부는 지난 일요일 각부처가 마련한 자체 조직안을 갖고
양부처 차관들이 이날 오후 4시에 만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원 최종조직안
을 총무처와 청와대에 7일까지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안이 총무처 청와대와의 밀고 당기기에서 얼마나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홍재형부총리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심의관밑에 많은 과를 둘수는 없다"
고 말한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기획원은 2실6국에 48개과(공정위 제외)를 거느리고 있고
재무부는 2실7국에 53개과(세무대학 국세심판소 포함)를 산하에 두고 있다.

이조직이 재정경제원에서는 4실4국으로 개편된다.

이중 총무과장 장관비서관 공보담당관등 8개과는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과장 8명은 무조건 남게 된다.

기획원의 경우 당초 의도대로 4개국이 각각 8-9개과를 거느리고 1개실
(기획관리실 제외) 15개정도의 과를 통괄해도 약20명의 과장은 추가로 남게
된다.

여기다 이른바 "인공위성"으로 떠도는 별도 정원을 감안할 경우 그 숫자는
더 불어난다.

물론 총리실산하로 독립되는 공정위가 2개국을 신설하고 총무과장 법무
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등 독립부처가 갖추어야할 기본조직을 다 갖게 되면
약10명정도의 과장급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기획원은 일단 경제기획국(6과)과 정책조정국(5개과)이 합쳐지는 경제
정책국에는 산업정책조정과 규제완화과 인력기술과 민자유치과등을 신설하고
자금과 지역과 인력과등은 폐지한다는 초안을 마련했다.

또 재무부 경제협력국과 합쳐지는 대외경제국에는 지역3과를 신설하고
예산실에는 심사평가국의 정부투자기관관리업무를 맡을 투자기관 1,2과를
옮겨오고 현재의 건설환경과 교통체신예산담당관을 간접자본1,2과로
개편키로 했다.

[[[ 건설교통부 ]]]

건설부는 이번 부처통합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양부처의 물리적
인 통합만 이뤄진 상태에서 정책사안별 화학적인 통합이 이뤄질수 있도록
건설부의 견해를 과통합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설부의 도로국 등의 교통정책적인 업무는 육상교통국에 과감히
이관하고 지금의 교통부 육상교통국 화물유통국 등의 일부 광역계획적인
기능은 국토계획국으로 옮겨 명실상부한 국토의 종합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부의 입장이다.

신설될 건설지원실에 통합될 건설경제국의 경우 건설산업과와 경제과,
해외협력과와 해외건설과를 합칠수 있고 주택도시국으로 합쳐질 도시국의
경우 도시계획국과 신도시기획과 신도시시설과를 통합하고 주택국은 주택
기금과를 주택정책과와 합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통부의 과 단위 조직은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는 관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는 5일 총무처에서 현재 각 부처의 과 단위 조직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교통부의 경우 지난 주말 발표된 정부 조직편안에서 각 국이
대부분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 개편
되더라도 과단위는 현행조직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국 외에 화물유통국이 폐지돼 수송정책실 심의관으로 흡수통합되지만
화물유통국은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최근 신설한 기구이고 또 신설될
건설교통부가 주로 사회간접자본 관련업무를 취급하게될 점을 감안할 때
현행 3개 과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교통부 관계관은 전했다.

지난 주말 정부의 조직개편안에서 교통부의 수로국, 해난심판원, 수송
정책실, 안전관리국, 육상교통국, 항공국등은 모두 현행대로 놓아두고
관광국은 문화체육부로 이관하며 화물유통국은 수송정책실 심의관으로 흡수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됐었다.

한편 교통부 직원들은 문화체육부로 이관될 관광국의 경우 현재 사회간접
자본 확충 작업의 하나로 교통, 숙박시설 확충작업과 연계해 관광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계획이 계속 세워져 집행되는 점과 관련, 문화체육부와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되는 체신부는 상공자원부 과기처 공보처등 3개부처
의 관련업무가 이관되어 오는만큼 3~4개정도의 과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무처가 아직 3개부처의 어떤 과가 체신부로 넘어오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실무부서 개편에 대한 방침을 결정짓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신설과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체신부는 우선 상공자원부로부터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업체
육성업무및 정보화촉진사업이, 과기처로부터 소프트웨어개발을 담당하는
정보산업기술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 이들 업무를 신설되는 정보통신
지원국에서 소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통신기획과 통신업무과 부가통신과등 3개과로 구성된 정보
통신진흥국에 새로 정보화촉진과와 정보산업지원과등 2개과의 증설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화촉진과는 상공자원부의 정보정책과 업무를 받아 물류및 사무자동화와
정보문화확산을 담당하고 정보산업지원과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기기업체를 균형 발전
시켜야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과기처에서 넘어오는 소프트웨어개발업무는 정보화촉진과에서
담당하든 아니면 현행 부가통신과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전파방송관리국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는 전파관리국의 경우는 공보처로
부터 유선방송과와 신방송매체과(뉴미디어)가 이관되어옴에 따라 현행
방송과를 확대해 뉴미디어의 개발및 보급촉진을 담당할 방송정책과와 CATV
(종합유선방송)사업을 담당할 방송업무과로 직제를 늘릴 계획이다.

체신부는 이와관련 현재 공보처에서 지상파 공중방송업무를 담당하는
방송매체과도 업무중복이 많은 점을 감안,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때맞춰
해당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신부는 또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보통신협력관실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확대키로한 방안이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 정보통신의 세계화및
국제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각국이 2000년대에는 정보산업이 세계경제를 지배한다는 인식아래
이를위해 맹렬히 뛰고있고 특히 미국 일본등이 정보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만큼 우리도 정보통신의 세계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협력기획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등 2개과인 정보통신협력관실
에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지원과 국제표준화등 국제기구에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국제기구과의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형근기자>

[[[ 통상산업부 ]]]

<>.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로 개편되면서 국편제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과조직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통상무역 <>자원에너지
<>공업 <>산업정책등 실.국별로 1-3개씩의 과를 정리하는 시안을 서둘러
마련하고는 총무처와 즉각 협의에 들어가는 기민성을 발휘.

상공부의 시안을 보면 우선 폐지방침이 확정된 산업기술국에서 에너지
기술과를 정리, 자원에너지부문의 대체에너지과와 통폐합하고 산업기술인력
지원과는 중소기업국에 기능을 이관키로 한다는 것.

공업국에서는 정보진흥과등 신설 정보통신부(현 체신부)에 업무가 이관되는
과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자원에너지 부문에서는 가스기획.가스관리 석탄
산업.석탄기획.광산지도등 업무영역이 유사한 과조직을 대폭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

상공부는 그러나 앞으로 "간판 업무"를 맡게 될 통상무역부문에선 과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축소방안을 놓고 상당히
고심하는 눈치.

부명칭이 통상산업부로 개칭되면서 정부내 통상행정의 중심축이 될 것에
대비, 가칭 "통상조정과"를 신설하고 세계화시대 각국과의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에 부응하기 위해선 "통상산업협력과"같은 과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또 지자제 전면실시로 활성화될 지방정부들의 통상및 무역업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키 위한 "지방무역과"같은 조직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입장.

그러나 현재 통상정책.무역.통상진흥등 3국산하의 과가 15개에 이르고 있는
형편에서 과의 절대수를 늘리는 것은 무리이며 오히려 일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지역편제로 돼있는 일부 과를 통폐합하는 방안등을 내부
검토중.

한덕수상공부 기획관리실장은 이같은 안을 갖고 이날 오전 총무처를 방문,
수용여부를 타진했으나 "좀 더 두고보자"는 반응만을 얻고 돌아왔다고.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