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원 >>>

세계화시대를 맞아 과거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었던 경제기획기능과 규제
위주 금융지도기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재정.금융정책 담당부처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해졌고 재정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세출.세입, 예산.결산의 통합
운영이 필요해졌다.

자본시장 개방, 개도국 경제협력 등에 대한 대응책을 대외경제정책 전체
차원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지도기능을 담당하던 재무정책국 금융국 증권보험국
국제금융국 등을 금융정책실로 통합하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동시에 거시경제정책과 분야별 경제정책 기능이 통합되도록 경제기획국과
정책조정국을 폐지하고 경제정책국을 신설했다.

WTO체제의 출범, OECD 가입준비, 남북경제협력등 대외경제정책의 조정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국을 대외경제국으로 흡수했다.

이와함께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관세업무를 세제실
로 통합하고 심사분석 업무는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되 정부투자기관의 평가
업무는 예산실로 이관시켰다.


<<< 건설교통부 >>>

최근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류.교통부문에서의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활동을 지원할수 있도록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도로공사등 산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국단위의 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건설기술국 수자원국 건설경제국
도로국등을 건설지원실로 통합했다.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국과
도시국을 주택도시국으로 통합해 정책업무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교통부의 화물유통국은 수송정책실로 흡수 통합시켰으며 관광국은 문화
체육부로 이관시켰다.


<<< 정보통신부 >>>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체신부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및 공보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 관련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여 정보통신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이를위해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및 과학기술처의 정보산업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지원국을 신설했다.

공보처의 유선방송및 방송매체 업무는 전파방송관리국으로 흡수시키고
정보통신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협력관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체신부의 우정기능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공사화를 추진키로 했다.


<<< 통상산업부 >>>

현재의 상공자원부 조직은 과거 공업화과정에서 개별산업 육성과 수출
제일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줄이고 대외통상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여건에는
부적합한 체제였다.

경제의 자율화.개방화 여건에 맞추어 통상기능을 중시해 부처명칭을 통상
산업부로 개칭했다.

이에따라 통상정책국 무역국 통상진흥국등 3개국을 통상무역실로 통합해
통상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토록 했다.

자원정책국 석유가스국 전력석탄국등 자원관련 3개국은 자원정책실로 통합
했다.

전자정보공업국의 정보통신 관련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계소재공업국 전자정보공업국 섬유화학공업국등 3개국을 기초공업국과
생활공업국으로 재편했다.

동시에 상호업무영역이 불분명한 산업기술국과 산업정책국을 산업정책국
으로 통합 운용토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앞으로는 경제전반에 걸친 경쟁 촉진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거래위원회
가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강화시켰다.

이를위해 조사국을 조사1국과 조사2국으로 확대하고 준사법적 기능이
강화되도록 법제관을 신설했다.

또 위원장의 국무회의및 경제장관회의 배석권을 부여해 정부정책에
공정거래역할을 반영토록 했다.


<<< 내무부 >>>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시.규제.통제중심의 내무부기능을 지원중심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관련기구를 축소 통폐합했다.

이를위해 지방재정국과 지역경제국을 지방재정국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
기획단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관은 방재국으로
확대, 재난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 교육부 >>>

민간에 비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육평가업무를 공공기관 영역
에서 전문 산하연구기관으로 이관, 정부기능의 감량과 업무를 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대학정책실(1급)을
대학교육지원국으로 격하시키고 4명의 심의관을 2명으로 축소했다.

장학실은 교육정책실로 개편, 단순 장학기능위주에 정책수립 능력을 보강
했다.


<<< 농림수산부 >>>

농산물 수입개방시대에 대비해 농업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되도록 했다.

이를위해 현행 농업구조정책국에 농산국과 양정국을 통합, 농업정책실로
개편했다.

또 원예특작국을 신설,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토록 했다.

동시에 농업부문 통상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협력통상관을 국제농업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대신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직등 현장공무원은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 환경부 >>>

앞으로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정책을 직접 수립.집행할수 있도록 환경부로
개편했다.

현행 2실 5국체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 보건복지국 >>>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국민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함에 따라 보건
사회부의 명칭을 보건복지부로 개칭했다.

조직은 산하 공단으로 집행업무가 이관된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여 1개국을 감축시켰다.


<<< 총리행정조정실 >>>

그동안 경제기획원 차관이 수행해온 차관회의 의장직을 행정조정실장이
맡도록 해 차관회의에서 경제와 비경제분야간의 보다 균형된 심의체제를
구축하고 국무총리실로 하여금 실질적 정책조정기능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정수행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부처별 심사분석기능을 행정조정실로
이관, 정책조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 수행여부를 사후 평가할수 있게
했다.


<<< 유사조직정비 >>>

<> 문화체육부 =생활문화국을 문화정책국에 흡수하고 체육업무도
대한체육회등 각종 민간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점을 감안, 체육지원국을
체육정책국에 흡수 통합시켰다.

<> 총무처 =청사기획운영실장의 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 과학기술처 =정보통신 관련업무가 신설되는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처의 기술개발국을 기술진흥국에 통합시켰다.

대신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기능이 강화되도록 인력정책관을 기술인력국
으로 확대 개편했다.

<> 공보처 =신문국과 방송매체국을 신문방송국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공보처 소속의 해외문화관 6인을 문화체육부로 이관토록 했다.

<> 조달청 =물자조달의 중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조달청의 조직을 현행
5국체제에서 3국체제로 축소했다.

이를위해 내자국과 외자국을 구매국으로 통합하고 물자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조정국과 물자국을 관리국으로 통합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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