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정책은 사실상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재정경제원에 의해
결정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과 금융 거시경제정책수립등을 재정경제원이 맡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제문제는 앞으론 재정경제원장(부총리급)의 "전결"로 가름되는 양상이
된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물론 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되도록 재정경제원의 힘이 다소 분산될
소지가 있기는 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가고 경제기획원차관이 주재하던 차관
회의를 총리행정조정실장이 주재토록한 때문이다.

하지만 행조실장에게 차관회의 주재권을 준 것은 경제정책과 비경제사안간
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적어도 공정거래관련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사안은 재정경제원의 내부조정만 끝나면 거의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설되는 재정경제원에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이 집결
되게 돼있다.

경제정책수립및 조정, 물가관리및 통화관리, 세제수립,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산업관리등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한손에 장악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정경제원장은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휘두를 수 있게 됐다고 할수 있다.

게다가 예산편성권까지 재정경제원이 쥐게 됐다.

종전에 경제기획원이 다른 경제부처를 장악할 수 있었던 힘의 근거도 바로
예산이었기 때문에 앞으론 이같은 세력구도가 더더욱 심해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이견을 보일경우 대통령경제수석이
성층권의 의향을 전하며 거중조정을 섰으나 이제는 재정경제원의 내부이견
정리로 끈나게 돼 경제수석의 위상도 종전같지 않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따라서 공룡처럼 비대해지는 재정경제원을 여하히 통제하느냐가 경제정책
효율화의 또다른 숙제가 될것 같다.

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시켜 놓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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