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경수로지원과 관련, 건설에 소요되는 직접비용분담률을 둘러싼
미국측과의 조율이 어려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내주초에 있을
한.미.일 3국협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내 대북 경수로지원 대책위원회(위원장 박건우외무차관)는 27일
외무부에서 가진 회의를 통해 40억달러에 이르는 건설지원직접비용중 한국이
최저 60%, 최고 65%를 분담한다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내주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고위실무협의
에서 전달할 예정이나 미국측이 계속 한국정부가 70%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지원비용의 20%선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한미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에 있어 직접비용외에도
흑연감속로등 핵시설 추가해체비용, 폐연료봉 제3국 이관비용, 운영경비등
간접비용도 상당부분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정부가 정한 직접비용
외의 추가부담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강조했다.

경수로지원금 분담과 관련된 3국협의에는 김삼훈외무부핵대사와 로버트
갈루치국무부핵대사, 야나이 순지 외무성 정책심의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EU(유럽연합)각료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하고 있는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이날 "내년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 5만t은 미국이 부담하며
대체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간
양해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