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재무 상공자원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와 산하단체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무위감사에서 추경석국세청장은 "세금탈루 혐의 규모가 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 조사행정력을 집중 투입하는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추청장은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투기대책반의 감시활동에도 불구하고 투기조짐이 일 경우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기업까지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김정수 김덕룡의원(민자)등은 "국세과세 자료를 파기하고
변조하여 탈세를 방조하는 세무부정행위를 근절시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체신과학위 국감에서 윤동윤 현재 제2이동전화사업자가 사용할 디지털방식
의 CDMA(부호분할다중접속)이동통신시스템 국산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외국장비를 도입하거나 제2사업자의 서비스개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또 우편종별쳬계개편으로 새로 시행한 빠른우편의 상징색인
하늘색과 숫자 "1"의 표시가 특정정당지지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결코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전제, 그러나 오해가
없도록 각계의견을 종합,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위의 고속철도건설공단 국감에서 김형오(민주)의원은 "역세권 개발이
교통편의시설 보다는 개발이익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서울역과
남서울역을 연계, 양대역체제로 개발하고 역세권도 이에 맞추어 광역방식
으로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국감에서 한화갑(민주)의원은 "신공항은 외국공항을
모방, 설계한 탓에 탑승구(Gate)수가 공항면적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며
"46개인 탑승구는 최소한 1백개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손학규(민자)의원은 "국토균형개발과 토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의 토지비축을 통한 시장조절기능의 도입이
필요하고 특히 지자 별로 관리되고 있는 현행국공유지관리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공유지관리기능을 토개공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긍규(민자)의원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진 올해초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체들이 수도권에서 사들인 준농림지역은 약21만평에
달한다"며 "준농림지역의 합리적 개발방안을 강구하되 대도시주변 준농림
지역에서의 토지투기와 무질서한 개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것"
이라고 주문했다.

< 박정호.김삼규.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