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재무 상공자원 건설등 15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
관및 단체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한은에 대한 국회재무위 감사에서 박태영의원(민주)은 "한은보유 외화
자금 중 2백87억1천만달러가 국내은행에 예탁.운영되고 있으나 외화대출
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
도입을 촉구했다.

김덕룡의원(민자)은 "투신3사에 대한 1조3천억원의 특융 연장으로 한
은은 그동안 입은 금리차손은 4천4백97억원에 이르고 연장조치로 5백54
억원의 추가 금리차손을 떠안게 됐다"며 "국민부담이 되는 편법대출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건설위국감에서 유성환의원(민자)은 "지난 8월
말현재 도공은 14개 은행에 총 7백1억원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이중 47.6%인 3백34억원을 금리수준이 타행보다 낮은 하나은행에
편중예치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외무통일위의 통일원감사에서 이부영의원(민주)은 "어렵게 조성된 남
북협력기금이 사실상 사장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산가족문제도 좀더
비중있게 다뤄어야 한다"며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을 주도할것을 촉구했다.

교통위의 철도청감사에서 김진재 김형오의원(민자)등은 "국가경쟁력강
화를위한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철도 항만 공항등의 연계수송강화가 필요
하다"며 "현재 61%에 불과한 철도 수송분담률을 제고할수있는 대책은 무
엇이냐"고 따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