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케치] 재무위 한양 합리화업체 지정 '초법성' 논란
합리화업체 지정이 ''초법적 행위''라고 지적하자 홍재형 재무장관은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법테두리내에서의 조치''라고 맞서 한때 소란.
박태영의원은 조세의 탕감 등은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도 자문기관인
산업정책심의회의 결정으로 특혜조치를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이에 홍장관은 거듭 적법한 절차라고 항변하자 이경재의원이 나서 "한양
이 부실화한데는 상업은행과 이를 방임한 재무부도 책임이 있는데 개선
장군이나 된 듯한 태도를 보여서 되겠느냐"고 호통.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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