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준농림지역안에 지정하는등 준농림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실시지역을 전국
으로 확대하는등 국민생활의 질적수준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 대구의 지하철 2호선을 착공하고 서울의 4개 구간을
완공하며 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구간을 대폭 확대하는등 대도시
교통난 완화 방안을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9일 민자당 예결위와 신경제5개년 계획추진실적및 계획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간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민간부문의 주택건설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등 주택건설관련 각종
인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해 준농림
지역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등에 의한 공영개발이외에
민관합동개발방식을 활성화,우선 토개공으로 하여금 민간건설업체와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벌이도록 한뒤 성과를 보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도시 교통난완화를 위해 도시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기로 하고
서울의 5호선과 7호선의 강북구간,8호선의 성남구간및 일산신도시~3호선간
연결구간을 내년중 완공하고 대구의 지하철노선망 확충을 현재 시공중인
1호선(월배~안심) 이외에 2호선(성서~고산)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구간을 지난 6월말현재 1백23.6km 에서
3백95km로 대폭 확대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등과 지하철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선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33개 시군에서 실시중인 쓰레기
수거료종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대상지역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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