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자에 걸림돌이 돼온 "만리장성"은 제거될 것인가.

29일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이 오의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장관)과 가진
한중통상장관회담에서 일부 중국내 투자관련법규와 관행의 시정을 정식으로
요구, 이 문제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있다.

이날 김장관이 제기한 우리기업들의 대중투자진출 애로사항은 크게
다섯갈래다.

<>외국계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출의무비율 <>합작투자시 중국측 투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자의적인 평가 <>복잡한 투자승인절차 <>
비축용 원자재수입제한 <>현지금융기관의 입금지연과 대금지급거부사례
빈발등이 그것이다.

이들 문제는 그동안 중국에 투자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공통민원사항"이면서도 이렇다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않아 속을 태워온
것들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오의장관이 김장관에게 "이들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만큼 "한번 더 기다려보자"는 것으로
모아진다.

어느나라나 투자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유무형의 장벽들이 있기는 마찬가지
지만 중국의 경우는 "해도 너무하다"는게 중국에 진출해있는 국내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기업들의 "불만"이 큰 편이다.

까닭은 대부분 대중투자업종이 섬유 완구 신발등 경공업쪽에 치우쳐있어
이미 이들 분야에서 "클대로 커져있는" 중국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게됐다는
점이 주요인이랄 수있다.

예컨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수출의무비율의 경우 중국정부는 섬유 신발등
경공업체들에는 평균70%이상을 부과하고있다.

내수시장은 되도록 중국국내업체들에게 양보하고 외국계기업은 "수출"만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다.

토지가격산정문제로 들어가면 보다 "황당한" 현실과 맞부닥치게 된다.

중국측은 외국과의 합작때 현금출자는 거의 없이 보유하고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금으로 환산, 그에맞는 지분을 갖는게 보통이다.

문제는 중국측이 보유부동산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산정, 외국측 합작파트너에 그만큼의 투자부담을
안기고 있어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역연구센터의 백권호중국실장은 "동일지역
내에서도 중국측 파트너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이 최고 60%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있을 정도다.

이밖에도 중국에서 투자절차를 밟을 경우 해당지방과 접촉하는 사람,
투자시기에 따라 똑같은 법령인데도 해석과 운용이 제각각이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중국정부는 또 외환수지균형정책을 내세워 신용장(LC)이 없을 경우는 수출
을 위한 비축용원자재 수입에도 막대한 관세를 물리고있다.

더욱이 원자재 2중가격제를 운영, 외국계기업은 중국국내기업보다 최고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해 써야하는 형편이다.

이와함께 외국계기업에 대해선 현지금융이용에 각종 제약을 가하고있고
자금입출금을 건별로 관리하는등 통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중국정부관계자들은 우리측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측이 대중투자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단골메뉴로 제시하고있지만 실질적인 투자
환경개선노력에는 이처럼 소홀했던게 사실이다.

우리기업들의 대중투자는 허가기준으로 작년말현재 총 1천42건, 9억6천만
달러어치에 이르고있다.

이날의 통상장관회담에서 김장관은 오장관에게 우리나라의 대중투자규모를
오는 97년까지 현재의 4배수준인 40억달러로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측으로선 더없이 "입맛"에 맞는 얘기겠지만 김장관은 이를 위한
중국측의 투자환경개선 필요성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도 잊지않았다.

정부는 당초 중국측이 우리측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맞서 대중조정관세
철회와 무역역조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맞설 것을 예상했었으나 의외로
오장관은 "단기적 불균형의 시정보다는 양국간 무역의 지속적 확대가 긴요
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정부관계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우리측의 대중흑자가 소비재보다는 주로 중국측이 필요로하는 직물등
중간재수출에 의해 이뤄지고있다는 점을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있다.

우리정부는 대중수입품에 대한 조정관세발동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임을
이미 선언한 바있어 중국측의 역공에 관한한 선수를 쳐놓았었다.

이런 이유때문이라도 양국간 경협확대를 위한 "공"은 중국측에 넘어가
있다고 볼 수있으며 김장관이 중국측에 촉구한 "경협걸림돌 제거"에 중국
정부가 어느정도의 가시적인 성의를 보이느냐가 남은 관심사인 셈이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