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행정을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지아래 경제부처
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무,상공,농림수산등 관계부처 공무원에게 "현장"을 체
험토록 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제8회 신경제 추진회의
를 열고 경제기획원등 14개 기관이 이같은 방향으로 선정한 의식개혁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의식개혁운동 추진방향
과 관련,"경제분야의 공직자들에게 정부가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서비스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올해를 재무행정혁신 원년으로 정하고,통화,금융에 대
한 규제완화를 위해 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기관,민간단체가 함
께 참여하는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장감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재무부소속공무원을 대기업,은행등
에 파견하거나 출장을 보내 현장감각을 익히도록했다.
농림수산부는 본격적인 농업개방시대를 맞아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외면하
고 고수해온 전통적인 농업관에서 벗어 나기로 했다.또 정책수립전에 관계
공무원을 1주일간 농어촌에 보내 농어민들과 숙박을 같이 하며 현장을 몸
소 체험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PC(개인용컴퓨터)
를 이용한 "전자신문고"를 운영하는 한편,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보유정
보를 전산망을 통해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중국,동남아등지로 취항하는 외항선에 관계공무원을 승선시켜 현
장을 체험케 하며,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민간기업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부실공사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행정 규제완화 조치가 피
부에 스며들지못하고 있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과 관행이 변하지않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기관장들이 의식개혁에 솔선수범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