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국산설비에 대한 금융조건이 해외증권및 외화대부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기계류수입증가의 주요인이 될뿐더러 우리나라의
기계산업발전에도 역행한다고 보고 국산및 외산시설재금융제도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키로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현행 외화출부에 국산설비를 포함시키고 해외증권의
자금용도도 수입시설재도입에서 국산시설재를 포함한 모든 자본재구입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금년도 예정분으로 잡혀있는 외화표시 국산설비자금
5천5백억원은 대부분 지난해에 대출허가가 난 금액임을 감안,5천억원의
설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반면 현행 국산기계구입자금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자금부터 단계적으로 축소,산업은행이 전담토록하되 자금조달방법및 융자
조건은 산업은행에 위임해 외화대출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98년 이후에는 모든 설비자금은 국산 외산 구분을 폐지하며 값싼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전용설비자금 조성방안
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0일 이같은 제도개선이 단기적으로 외화대부및
해외증권 수요급증을 몰고와 통화관리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측의
지적에 "통화관리에 부담을 주지않는 적정 공급량을 설정하고 한은재할을
재원으로 하는 수출산업설비자금의 우선적 축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국산과 외산을 구분하는 설비자금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UR/보조금 협상타결에 따른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산기계
수요증대로 국내기계산업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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