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새정부가 권위주의 시대청산과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민생현안에 대한 무정책, 주체성을 상실한 외교, 법과 제도의 개혁
미비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는 이날 "김영삼정부 개혁의 한계와
10대실정"이라는 1년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중 경제
분야에서의 실정으로 <>물가폭등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실패와
쌀시장 개방 <>실명제대체입법지연으로 대형금융사고 다발 <>노동복지
후퇴와 노동법 개정연기 등을 꼽았다.

<>물가폭등=새해들어 기름값, 담배값인상을 필두로 목욕료 등이 덩달아
오르는 가격인상러시는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실패와 무책임한 통화량 관리때문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UR협상실패와 쌀시장 개방=UR협상실패와 쌀시장 개방은 굴욕적인 UR
협상때문으로 30여년간 군사정권에 의해 유도된 수출위주의 성장전력
으로 피폐해진 농촌을 벼랑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최종이행계획서를
공란으로 제출하고 재협상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정책의 실종과 낙동강 수질오염=개발과 성장우선 정책만을 추진
하고 환경정책을 소홀히 한 것이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를 가져왔다.
또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면서 환경관련 규제도 무더기로 완화했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행정기강을 확립해야하며 맑은물 대책사업에 대한
예산조치가 뒤따라야한다. 환경처도 환경부로 확대개편, 수질관리도
통합해야한다.

<>실명제 대체입법 지연으로 인한 대형금융사고 다발=한화그룹과
장영자사건 자동차보험 비자금조성 등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한해 실명제 위반사건이 총 18건, 실명제이외의 은행사고는
83건에 4백28억원, 증권사고는 7건에 1백2억5천만원에 이르렀다.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관치금융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명제에 대한 대체입법을 통한 금융개혁과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행감독권을 개선해야한다.

<>노동복지후퇴와 노동법개정 연기=대선당시 공약한 전향적인 노동법
개정을연기하기로 한 방침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노동법 개정이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아래 복수노조 인정,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도입해야한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