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4일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전략이 곧 한계점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유엔의 대북 제재조처를 포함한 강제적 해결전
략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 두나라가 오는 21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때까지 북한이 사찰
을 수락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검토할 강제적 해결전략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의 관철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핵심물질인 플루토늄의 회수 <>플루
토늄 추출시설인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의 해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에 따른 남북한 상호사찰의 정례화 등을 정책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해결
방식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워싱턴을 방문해 클린턴
미국 대통령,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페리 국방장관 지명자(현 국방부 부
장관) 등과 연쇄접촉을 통해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핵사찰협상
교착상황을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응책을 깊이있게 협의할 계
획이다.
한 장관은 워싱턴 방문 때까지 북한 핵사찰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할 경
우 국제원자력기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북한 핵사찰 불가'' 보
고, 이에 따른 안보리의 토의와 대북결의 등 단기적인 대응책을 미국 행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외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의 착수 시점과
중국의 협력 확보방안, 대북 경제봉쇄를 수단으로 한 핵 투명성 보장방안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당국자는 예상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 핵 투명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이 이미 상당량
을 추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플루토늄의 회수, 핵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
험실 해체, 핵폭발장치의 제거, 남북 상호사찰 실현이 필요한 것으로 간
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