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디지털치료기기, 이제 시작이다

입력2023.03.08 18:09 수정2023.03.09 00:38 지면A29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지난 1월에 열린 CES 2023에서 최고의 화두는 ‘디지털 헬스케어’였다. ‘일상 속 의료’라는 키워드로 다채로운 혁신 기술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기업 제품 중 44%(21개)는 헬스케어 제품이었다.

지난달 중순에는 디지털치료기기 ‘솜즈(Somzz)’가 국내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을 받은 에임메드에서 개발한 기기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면 습관을 바로잡아 주는 불면증 치료기기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충분한 임상을 거친 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스마트폰 앱이나 게임,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뇨병과 비만 등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중독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신약에 비해 개발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강점이 있다.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많은 환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치료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새 부쩍 관심이 늘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출원된 디지털치료기기 특허 총 213건 중 대부분은 미국(60%)에서 나왔지만, 유럽(9%)에 이어 한국(7%)의 역량도 성장하고 있다(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 식약처도 2020년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까지 30여 개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하며 발빠르게 대응하는 중이다.

시장 전망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마케츠앤드마케츠는 이 시장이 연평균 26.7%씩 성장해서 2025년에는 69억500만달러(약 8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전체 성장률(연평균 18.8%)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며 “디지털과 데이터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연속성 확보 노력과 혁신의료 기기 시장 진입 지원,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촉진 등을 담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 점은 고무적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닥터앤서 시리즈를 통해 주요 질환에 대한 AI 진단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AI 도입과 AI 바우처를 통해 연간 60여 개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AI 기반의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치료기기 1호 허가 등 기업들의 시도가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고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도 강력하다. K-디지털치료기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우정

누가 봐도 그야말로 완벽한 친구가 있었다. 학업과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온화한 품성이며 행동 하나하나의 기품이 얼마나 우아하고 세련되던지. 어떤 향기랄까, 그런 것이 늘 풍겼으며 그래서 그런지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항상 넘쳐났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그와 그렇게 소위 깊은 우정을 나누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했던 인연의 끈마저 놓쳐버렸다.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의 성향과는 여러 면에서 거리가 좀 있는 다른 한 친구에게 나는 더 마음이 갔다. 객관적 잣대로 보자면,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것에 관한 옛 성현들의 온갖 말씀을 참작해보자면, 분명 나는 실리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그 투박하고 말 없는 친구로 인해 평생을 행복하고 든든했다. 적잖이 성공을 거둔 그 친구는 늘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줬고, 무엇보다도 내게 간절한 축복의 염원과 진심 어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이제서야 나는 우정이라는 것이 단지 정확한 판단과 냉철한 이성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오랜 세월을 거쳐 비로소 도달한 듯하다. 참으로 다행이고 행복한 것은 이런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24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효용성(utility)과 즐거움(pleasure)을 목적으로 하는 우정에 한참 앞서 선(goodness)으로 이어진 관계에 대해 힘줘 말했다. 친구란 “두 개의 몸에 사는 하나의 영혼(a single soul dwelling in two bodies)”이라고 했던가. 그 노련한 철학자는 나만 한 것 같은 고민을 그리 오래도 전에 사뿐히 정리했다.그렇다. 나와 내 친구 사이에는 나도 모르는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친구도 모르는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 서로 이어진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고백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쑥스러운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 글을 보게 될 그 친구에게 이렇게라도 청년과 젊음과 중년을 함께 지낸 남자끼리의 억센 연줄을 한 번쯤은 드러내고 싶다.친구는 투박한 게 아니라 나를 섬긴 것이었다. 친구는 말이 없던 게 아니라 끝도 없이 나를 들어준 것이었다. 일평생 배움이 되어 나 역시 어느새 섬기고 듣는 노력의 문턱에는 도달했으니, 이 정도면 아까 그 철학자의 선에 더해 효용성과 즐거움도 다 얻은 것이 아닌가. 탓하지 말자. 사람의 향기란 찾으면 될 일이다.
2

[기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기대

우리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은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은 소수의 전문가 사이에서나 언급된 기술이었다. 우리가 매일 몇시간씩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도 불과 10여 년 전 일이다. 최근에는 챗GPT로부터 촉발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장차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지금으로선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미래 기술이라 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에 관한 논의가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재료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에 관한 데이터 즉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미래 사회의 향방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2020년의 개정에 이어 이번 법 개정에도 새로이 법을 마련하는 것에 버금갈 정도의 많은 변화가 담겼다. 우선,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 개인정보를 규율해오던 것을 그러한 구분 없이 일원화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던 것에서 과징금을 통한 경제적 제재 위주로 변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마이 데이터’ 개념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조항을 새로 도입한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변화가 담겼다.법 개정을 통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변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정보 주체에게는 개인정보에 관한 적극적 통제권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제공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기업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와 유인이 마련되게 됐다.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혁신이 장려될 것이고, 그러한 혁신의 과정은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 체제로의 변화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물론 이런 혁신과 디지털 전환의 과정은 충실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정보 주체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미래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중대한 전제다. 신뢰를 전제로 한 디지털 전환은 우리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3

[기고] 대기업이 없으면 나라경제도 없다

일본은 모든 면에서 한국에 뒤처졌다는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의 기고문이 일본 경제 잡지인 현대비즈니스에 실려 일본에 큰 충격을 줬다. 일본의 자랑이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패션, 음식, J팝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등의 문화 산업에서도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일본이 한국에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뒤처진 많은 요인 중 한 가지는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을 들 수 있다.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 들어가는 일본 기업 수의 추이를 보면 1995년 세계 500대 기업에 141개사가 올라 세계 2위였지만 2010년 68개사로 반 이상 줄었고, 2022년엔 47개사로 감소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침체 기간 100개에 가까운 일본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상실했다. 이에 반해 한국 기업은 1995년 12개사에서 2010년 14개사, 2022년 16개사로 조금씩 늘고 있다.일본 대기업 비중은 자국 내에서도 그리 높지 않다. 2014년 기업 규모별 고용 비중에 대해 국제비교를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미국은 250명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기업의 0.7%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고용자 중 54.6%를 고용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일본에서 250명 이상의 대기업은 기업 수에서 0.3%로 작고,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5%로 낮다.일본 대기업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었을 때인 199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837달러였고, 미국은 3만6464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일본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었던 2018년 일본의 1인당 GDP는 거의 변화 없는 3만8674달러였지만, 미국은 5만5335달러로 1991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트인, 우버, 에어비앤비,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에선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정도가 새롭게 출현해 성장했다. 일본과 미국 경제 성장의 차이는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과 성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강점으로 강소기업을 드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기업들이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는 될 수 없다. 한국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등과 같은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한 반면 일본은 대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에 뒤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