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꿈을 실현하는 전문대

입력2023.02.16 18:20 수정2023.02.17 00:17 지면A33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지난 2월 1일 정부가 첨단인재 양성전략에서 밝힌 ‘글로컬대학(지방 소재 세계적 수준의 강한 대학)’ 사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대학 사업을 예고하고 있다. 매번 사업 때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사업제안서를 쓰기 위해 대학의 담당자들이 밤을 새우던 방식에서 단지 6페이지의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파격적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전문대학이 이 글로컬대학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고민해 봤다. 5년간 1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혁신 사례를 도출하고 세계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를 전문대학이 수행할 수 있을까? 아직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대학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이었다. 더구나 입학식을 앞둔 지금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아직도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그렇다면 전문대학의 글로컬대학 도전은 가능한 것일까? 답은 현재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변화의 소용돌이에 스스로 뛰어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다.

전문대학은 지금까지 산업진흥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일반대학보다 훨씬 높은 취업률, 증가하는 유턴 입학자, 50~60대 성인학습자 입학 증가, K팝, K푸드, K웹툰, 그리고 뿌리, 조선, 지역 특화산업에 기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 등은 왜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도전하고 싶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 고등직업교육기관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혁신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과감한 학제 개편, 학사 조정, 구조개혁, 또 혁신의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혁신을 주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전문대학이 대거 선정되는 행복한 반란을 꿈꾼다.

세계 각국에서 한류를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젊은이들과 뿌리, 조선, 지역 특화산업에 자양분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정주 인력, 그리고 매년 80만 명 이상이 쏟아져 나오는 은퇴자의 창업 거점기지로서 글로컬대학을 만들 수 있기를 제안한다.

챗GPT, 유튜브 등 다양한 외부 학습자원 도입, 지역 기업과 Co-Op 프로그램 구축, 직업계고와 연계한 지역 산업인력 양성 패스트트랙, 은퇴자 창업의 부트캠프 그리고 한국의 수준 높은 고등직업교육을 찾아온 세계 젊은이들이 꿈을 실현하는 대학으로서의 ‘메타대학’을 전문대학이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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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청 단위의 차관급 조직이 많다. 그중에서 특허청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 관청이다. 미국에는 8200여 명의 특허심사관이 있고, 중국에는 1만4700여 명의 특허심사관이 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특허출원 증가 추세에 발맞춰 마치 주요 2개국(G2) 간에 군비 경쟁을 하듯이 심사관 숫자를 늘려왔다.흥미로운 것은 한국은 특허청 심사관이 독일과 비슷한 1000명 수준이지만 국내 특허출원 규모가 무려 독일의 네 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우리 특허청의 심사관이 너무 우수하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심사 적체를 겪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한국 특허청은 특허출원 수수료 수입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우리 심사관들은 보통 인건비의 다섯 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린다. 로펌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법인이다. 심사관이 늘어날수록 특허청의 수입이 늘고 심사 처리 기간도 빨라져서 산업계의 신속한 권리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수입이 많아지면 일반 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이 증가해 항상 예산은 빠듯하게 운영되는 편이다.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IBM 특허책임자인 데이비드 카포스가 특허청장으로 임명되면서 미 특허청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특허청의 수입이 완전히 지출과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개혁되면서 심사관 충원과 보수 측면에서 민간 로펌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게 변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의 직업 만족도가 연방정부 모든 기관 중에서 톱을 기록했다.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 심사관을 증원하려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공무원 정원에 제약이 많으니 특허청장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그나마 조금씩 증원 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공무원 총정원은 연금 지원 등과 연결돼 있어 저항이 많다.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심사관 채용과 관련해 아주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았다. 민간 퇴직기술자 중심으로 특허심사관을 증원하되 전문 임기제(10년)로 임용함으로써 정부 전체 예산과 인원 부담을 덜면서 기술자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 유출 방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는 과거에 기업으로부터 특허청의 특정 정책에 대해 이렇게 큰 환영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무쪼록 이런 정책이 일과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