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으로부터 매년 공표되지 않은 통계자료를 수백 건씩 사전에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통계청이 정부기관에 사전 제공한 통계자료는 153건인데 문 정부 들어 2017년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 640건으로 급증했다. 문 정부의 첫 통계청장이던 황수경 청장이 경질된 2018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 및 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사전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도의 독립성·전문성·중립성이 요구되는 통계업무의 특성 때문이다.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제공이 허용되지만 문 정부는 그 정도가 한참 지나쳤다. 청와대에 제공한 사전통계가 30%를 넘었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까지 사전에 통계자료를 받아봤다고 한다. 그러니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문 정부가 사전에 제공받은 통계의 71% 이상이 경제활동인구조사(181건) 등 경제 관련 자료였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다. 문 정부는 전대미문의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소득분배 지표는 악화했다. 그런데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개편한 뒤 삶의 질 지표가 짧은 기간에 확 달라졌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한 게 아니라 숫자놀음으로 포장하려고 했다면 이것이 조작 아니고 뭔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