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가 일깨운 美의 저력

입력2022.11.18 18:07 수정2022.11.19 00:10 지면A26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Walter Russell Mead WSJ 칼럼니스트

미국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위축됐다. 아슬아슬하게 재앙을 피한 민주당은 안도하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중간선거는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시민에 대한 존경을 토대로 움직이는 매우 안정적인 사회임을 일깨웠다.

50개 주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하고 평화롭게 결과를 기다렸다. 당국에 의해 승리를 확인한 후보자들은 정해진 날에 취임 선서를 할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았다.

미국은 역설적인 곳이다. 미국인들은 종종 그들의 정치가 취약하고 위험에 처했다고 인식한다. 해외에선 건국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붕괴를 예고해왔다. 애국가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끝난다. “오, 저 별이 달린 깃발이 아직도 나부끼고 있나요.”

극단적 분열에도 평화로운 선거

하지만 현대의 어떤 국가도 단일 헌법하에서 거의 250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기록에 필적할 수 없다. 그 세월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역사적인 강대국들과 가장 무자비한 지도자들이 미국의 세계적 지위에 도전했다. 미국 내에서도 혼란과 갈등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질서는 유지됐다.

미국은 북반구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다. 막대한 농업 생산물과 광물 자원의 축복을 받았다. 기후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갖췄다. 역동적인 인구는 정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재능 있는 이민자들로 채워진다. 미국은 인류 진보의 최전선을 이끄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역동성과 질서 있는 통치에 필수적인 제도적 안정성을 갖췄다.

미국은 이토록 양극화한 순간에도 해외의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는 러시아와 중국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우크라이나의 지출에 대해 더 많은 감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공화당은 중국의 협박이나 보이콧에 맞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에 대체로 공감한다. 대만에 대한 지지는 양당 모두 확고하다.

對中·러 정책선 초당적 협치

물론 일부 논쟁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이란 핵 협상을 소생시키고자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기후변화와 국경 정책에 대한 당파적 분열도 남아있다. 하지만 미국 외교 정책은 큰 틀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유지하면서 유럽에서 러시아의 팽창을 막고,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적 야망에 맞서 중국의 이웃 국가들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다. 이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사회는 20세기 후반의 비교적 평온한 경제적, 사회적 시대를 지나 파괴적인 정보 혁명기를 맞았다. 하지만 치열했지만 평화로웠던 최근 선거전과 양당의 광범위한 협치는 미국이 적대국들이 희망하는 것보다 폭풍에 잘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The Midterm Elections Reaffirm the American Order’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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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4년 대선 포기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날인 지난 7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유세 도중 “오는 15일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에서 큰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주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출마를 선언하면 대선은 그날 바로 결론 난다. 공화당의 전멸로.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출마하고,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과 같은 온건파를 지명한다면 중도파는 압도적으로 트럼프의 경쟁자에게 투표할 것이다. "트럼프 나오면 공화당 전멸"이번 중간선거의 쟁점을 살펴보자. 인플레이션, 낙태, 범죄, 팬데믹, 교육, 기후 등.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을 도둑맞았다는 단 한 가지 쟁점만을 내세웠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카드를 꺼내든 공화당 상원 후보로는 뉴햄프셔주의 돈 볼듀크, 애리조나주의 블레이크 마스터스 등이 있다. 주지사 후보로는 펜실베이니아주의 더그 매스트리아노, 뉴욕주의 리 젤딘 등이 포함됐다.이들이 트럼프의 선거관을 수용함으로써 지명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후보가 2020년 선거와 트럼프를 강조하지 않고 전통적인 이슈를 기반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왜일까. 트럼프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의 승리를 넘어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조언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 결과 트럼프의 선거관에 기반해 출마한 공화당 후보 중 상당수가 패배했다.짐 클라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의원은 8일 저녁 CBS에 출연해 “2024년 대선 계획은 2022년과 다르게 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하나?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정직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트럼프를 제외한 공화당 대선 잠룡과 민주당 후보들을 비교해보자. 이번 중간선거에서 몇몇 공화당 주지사는 큰 승리를 거뒀다. 플로리다의 론 드샌티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오하이오주의 마이크 드와인 등이다. 이들 이외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팀 스콧 등이 있다.민주당 대선 후보는 안갯속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명받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 후보로는 조 맨친 의원을 비롯해 델라웨어주의 크리스 쿤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믿음직한 중도파가 거론된다. 모두 트럼프는 이길 것이다. 美 중간선거 메시지 새겨야최근 미국 정치에서 확인한 점이 있다면 트럼프가 후보로 나오면 민주당의 득표율이 치솟을 것이란 사실이다. 극우부터 중도 보수에 이르기까지 2016년 대선의 기반층은 소멸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단 한 가지 생산적인 메시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트럼프의 패배다. 9일 한 베팅 사이트(ElectionBettingOdds.com)에 따르면 드샌티스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은 13%포인트 상승한 37.9%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될 확률은 37.5%로 19%포인트 하락했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The Trump Liability for the GOP’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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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양극 정치에 지친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와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주 13번째 연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잠재적인 제3당과 무소속 후보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조사했다.이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네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 좌익, 공화당 우익, 중도 그리고 선택 없음이었다. 10명 중 3명만 제3당과 무소속 후보를 거부했다. 10명 중 1명은 공화당의 우파 후보를, 또 다른 1명은 민주당의 좌파 후보를 원했다. 42%는 중도 후보를 지지했다.이 같은 결과는 놀랍지 않다. 매년 실시되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대다수는 제3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개방적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전보다 새로운 중도 정당에 대한 지지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가 많은 유권자를 중도로 몰아갔다. 여론조사서 중도파 지지 확대중도파 지지자들은 많은 이슈에 대해 공화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2020년 선거를 도둑맞았다거나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삶을 위협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현대 민주당의 주요 이념과도 결별했다. 낙태권과 동성결혼을 지지하지만 미국 흑인들이 차별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번 중간선거에서 중도파 미국인들은 공화당이 강조하는 이민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민주당이 초점을 두고 있는 이슈도 중시하지 않는다. 최우선 이슈는 인플레이션과 미국 민주주의의 건전성, 범죄, 낙태다.스스로 중도파라고 여기는 이들의 58%가 중도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의 40%, 공화당의 34%가 중도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다.이들은 2024년 대선이 2020년 대선의 재연이 될 것을 우려한다. 29%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기를 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은 23%에 그쳤다. 2024년 대선이 2020년 대선의 리매치가 된다면 중도파들은 제3당 후보에게 훨씬 더 우호적일 것이다. 민주·공화 모두 새 인물 내세워야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회의적일 수도 있다. 상당수 미국인은 항상 새로운 후보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런 후보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특정 후보에게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과 실제 투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새로운 후보를 영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봄과 여름 동안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다가 가을에 결국 원래 지지하던 당의 후보에게 돌아갈 것이다.이번 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중도 옵션이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더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이 온건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4분의 1만이 스스로를 온건 또는 진보라고 여겼다. 2024년 무소속 후보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공화당보다 민주당의 지지를 더 이끌어낸다면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America Wants a Centrist Party-in Theory’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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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英 혼란 불렀다

영국 보수당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정당이다. 최근 두 세기의 3분의 2에 달하는 기간 영국을 통치할 정도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이념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핵심 가치는 지켜냈다.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등 기념비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서구 문명을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그래서 지난 몇 달간 런던에서 벌어진 일들은 더욱 당혹스럽다.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자유의 불꽃을 되살린 정당이 우스꽝스러운 실정의 패러디 모델이 됐기 때문이다. 소위 지도자라 불리는 인물들이 주인공이었다. 막장 드라마는 영국 역사상 최단임 총리의 비극적인 사퇴와 함께 최악으로 치달았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분명히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그의 시대는 양상추의 유통기한보다 짧았다.보수당의 몰락, 지도자의 실패적자 위험을 지닌 감세를 통한 경제 회복 의지를 밝힌 보수당은 불과 한 달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 증세와 적자 감축 등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이 트러스 전 총리의 실패한 재정 실험으로부터 영국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다.그리고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있다. 3개월 전 동료 보수당 의원들이 등을 돌렸던 그는 지난 주말 부활할 뻔했다. 하지만 결국 전문 회계 지식을 갖춘 다소 차분한 전직 은행가인 리시 수낵 신임 총리에게 자리를 내줬다. 영국은 이제 약간의 안정과 재정적 신중함을 얻을지도 모른다.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일각에선 브렉시트와 팬데믹 후유증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참고할 만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한 가지는 지도자들의 자질 부족이다. 서방 각국에서 정부를 맡겨도 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등용되고 있다. 경험 없는 전문 정치인이 늘었다. 진지하지 못한 미디어와 정치 문화도 상황을 악화시켰다.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현대 포퓰리스트들을 등에 업고 브렉시트를 단행한 보수당은 이를 어떻게 작동시킬지에 대한 방법론에선 분열돼 있다.美 공화당, 반면교사 삼아야그중 한 가지 방법은 감세와 작은 정부, 이민 개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역동적인 신자유주의 이념을 담은 ‘싱가포르 온 템스(Singapore on Thames)’다. 단명한 트러스의 실험이다.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일으킨 뒤 폐기된 이 방법은 많은 브렉시트 지지자와 보수당 유권자들의 정서와도 상충한다. 이들은 전 노동당 지지자들로 보다 강화된 복지 안전망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독립된 영국을 추구한다.이는 미국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에도 낙오된 서민 유권자들을 등에 업은 보수 포퓰리스트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다 결속력 있는 국가를 꿈꾼다. 자유무역, 이민, 감세에는 회의적이다.상충하는 정책 이념을 조화시키려 한 영국의 시도는 비참한 혼란과 필연적인 좌파 성향의 정부를 낳았다. 미국 공화당은 영국의 최근 혼란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Populism Is Behind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s Downfall’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