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스크린 쿼터와 택시대란

입력2022.07.29 17:46 수정2022.07.30 00:01 지면A25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ohdy@kosi.re.kr

영화관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1967년부터 시작한 스크린쿼터라는 제도다. 외국 영화로부터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8년 한·미 투자협정 체결,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은 스크린쿼터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때마다 영화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도 찬성과 반대가 반반일 정도로 스크린쿼터는 뜨거운 감자였다. 마침내 2006년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종전 146일에서 73일로 줄었다.

지금도 스크린쿼터가 있다. 케이블 영화 전문채널도 한국영화를 의무 방영해야 한다. 아마도 스크린쿼터 때문에 한국영화를 억지로 상영하지는 않을 거다. 역대 흥행(관객 수 기준) 상위 20위를 보면, 한국영화가 16편, 외국 영화가 4편이다. 한국영화 중 지금의 의무 상영일수가 정해진 2006년 이전 개봉작은 ‘왕의 남자’와 ‘태극기 휘날리며’ 2편뿐이다. 오히려 외국 영화가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인다.

요즘 심야에 택시 잡기가 거의 전쟁 수준이다. 기사 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기사들이 수입이 더 많은 배달 쪽으로 이동해서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고령 기사가 많아져서 심야 운행이 크게 줄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합승을 허용했지만, 효과가 없다. 부족한 기사를 구하는 게 필요한데 도통 쉬워 보이지 않는다.

2018년 우리는 타다의 출현을 반겼다. 기존 택시와 차원이 다른 서비스였다. 택시업계는 극렬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타다를 기소했고, 결국 법원까지 나서서 타다를 쫓 아냈다. 그러는 사이 플랫폼 중개업체가 야금야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수수료를 주고 택시를 타는 시대가 됐다. 이마저도 밤엔 없어서 못 탄다.

당시 타다의 요금을 더 올렸으면 어땠을까?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낀 일부 타다 승객은 일반 택시로 이동했을 것이다. 일반 택시는 택시를 고급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 요금이 비싼 ‘타다 시장’을 놓고 경쟁했을 것이다. 일반 택시가 그 시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요금 인상을 바라는 택시업계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우리는 지금 시장경제에 살고 있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먹고 산다. 경쟁이 결국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이다. 민간의 작동 원리가 경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처럼 최소한의 경쟁 장치만 마련해주면 된다. 지원한다면 경쟁 촉진에 집중해야 한다. 가령 택시 고급화에 혜택을 준다든지, 타다의 개인택시 면허 매입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정부는 절대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 선택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다.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경계를 넘어서

얼마 전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이자 한국 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4년마다 수여하는 전 세계 수학계 최고 상인 필즈상을 받았다. 많은 언론이 대서특필하며 허 교수의 수상 쾌거를 조명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OO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들었다는 소문에 ‘역시 사교육의 힘’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허 교수의 성공 요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보탠다.우선, 허준이라는 걸출한 인재가 한국에서 성장했다는 점이다. 그는 초·중·고교와 대학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한국에서 마쳤다. 시인이 되겠다고 고교 정규과정을 중간에 그만두는 일종의 방황도 있었다. 그래도 고교 자퇴를 허락하고 지지한 자유로운 교육철학을 가진 부모님이 있었다. 잠시 다닌 학원을 그의 학문적 성과와 연결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석사과정까지 성장기 모든 과정이 그에게 다양한 영향을 줬음에 틀림없다. 그의 상상력과 힘의 원천이 한국적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점이다.다음은, 필즈상을 수상하고 서울대 초빙교수로 와 있던 세계적인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를 만났다는 점이다.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게 해준 일본인 멘토를 만난 허준이는 수학에 빠져들었다. 특히 스승 히로나카는 허준이 같은 제자들에게 밥을 사주고 음악회에 데려가는 등 한국에서 받은 돈을 마음껏 쓰고 남은 돈도 서울대에 모두 기증하고 갔다고 한다. 학문과 제자 사랑의 경지를 느끼게 한다. 허준이는 히로나카를 알아봤고 히로나카는 허준이를 알아봤다.마지막으로, 미국의 연구 환경이다. 더 큰 학문적 꿈을 펼치기 위해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려 했으나 10여 곳에서 고배를 마셨다. 서울대 학부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일리노이대 어배너섐페인에 합격했고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연구 인프라와 클레이재단 등의 지원 속에 거리낌 없이 연구했을 것이다. 그는 결국 수학계의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고 필즈상을 수상하는 일을 내고야 말았다.만일,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지금의 허 교수는 없었다. 물론 한국에서 성장한 주인공인 허 교수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일본인 멘토 히로나카와 미국 대학의 연구 환경이 없었다면 결코 필즈상의 허준이는 탄생할 수 없었다. 허준이에게 국경은 없었다. 국경이 있었다면 허준이는 없었다. 진리 추구와 진정한 우정과 사랑에 나라의 경계는 무의미하다. 그는 수상 기념강연에서 “내가 연구하는 수학은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경을 이미 뛰어넘은 그가 한 말이다.
2

[한경에세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디폴트(default)라는 단어는 실패, 결핍을 뜻하는 라틴어(defallita)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중세를 거치며 ‘부족하다’,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의 동사로 발전했다.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낀다. 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을 디폴트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당혹감의 제도적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경우’의 대응책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서 별도의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을 디폴트값이라고 부르는 이유다.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에만 40조1000억원 증가해 총 29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성장세가 무섭다. 아직까지는 퇴직급여액을 미리 정하는 확정급여(DB)형 비중이 더 높지만(171조5000억원, 58%), 작년 적립금 증가액만 보면 DC형과 IRP(22조5000억원)가 DB형(17조6000억원)을 압도한다.DC형과 IRP의 선전은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단기 성과나 시장 충격에 휘둘리기보다 미래 경제 성장 가능성을 믿고 시간 지평을 길게 보는 투자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증좌인 셈이다.문제는 가입자 스스로 미래 자산을 운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존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DC형 퇴직연금은 본래 도입 취지와 달리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했다. DC형 적립금의 79%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방치된 것도, 국민연금보다 계속해서 낮은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는 이유도 결국 ‘마땅히 있어야 할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나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나 매한가지일 것이다.지난 7월 12일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옵션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별도 운용 지시가 없어도 가입자가 미리 적격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금 가입자는 수익률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는 장기 투자와 자산배분 효과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당혹감을 느끼며 문제를 방치하는 시절은 끝났다.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우리 연금시장에 실패, 결핍,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최소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본값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해본다.
3

[한경에세이] 꿈과 멘토

기업 사회공헌의 장점은 회사 인프라를 이용해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가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다. 꿈키움 아카데미는 고용 취약계층 청년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주고, 계열사와 동종 업계 채용까지 연계해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수료생 343명 중 287명이 계열사에 취업했다. 이들 중 다수는 성년이 돼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이다.처음 우리는 이들에게 직업이 있으면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선배나 어른의 존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올해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멘티와 멘토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올해 내가 멘토링 한 A라는 청년은 학교 폭력으로 힘들게 고교를 졸업했고, 한때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조리사의 꿈을 꾸게 됐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할 때 꿈키움 아카데미를 만났다고 했다. 이 청년은 교육 수료 후 병원 조리사로 취업했는데, 올해 승진도 했다고 한다. 직장에서 힘든 점을 물었더니 “연세가 많은 조리실 여사님들을 관리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가끔 나를 놀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멘토링 할 때는 선배로서 공식적 관계를 잘하도록 조언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른으로서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사님들을 어머니나 친척 어른처럼 여기면서 ‘이분들이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매니저로서 일은 충실히 하되, 마음은 편하게 먹으라”고 조언했다.A는 선배로서 후배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 지난달 하루 휴가를 내고 꿈키움 아카데미 입학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 덕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멘토링 덕분에 최근 고민하던 부분의 답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행을 키우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청년은 내가 해 준 말보다 더 큰 마음을 나에게 돌려줬다.나는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온 이 청년이 잘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꿈키움 아카데미를 통해 꿈의 조각들을 모았고 이제 사회에서 그 조각들을 이어 붙여가고 있는 이 청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취약계층 청년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