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일, 생각 바꿔 협력하면 '윈윈'할 경제분야 많다

입력2022.05.02 20:12 수정2022.05.02 20:12

이종윤 < 한국외대 명예교수·前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대표로 하는 정책협의단이 일본에 파견됐다.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의 한국 징용공(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게 도화선이 돼 냉랭해진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것이다. 인접국인 한일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양국 모두 자유시장경제를 정착시켜와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경제 문제 중심으로 한일 간 논의가 필요한 경제협력 소재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재편이다.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미·중 간 경제 갈등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한일 모두 세계화 시대에 구축한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 구축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러려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을 외부 경제로 활용해 성장해왔기 때문에 일본 경제와 긴밀해졌다. 한국 기업은 자연스럽게 일본 기업이 축적한 생산기술을 대대적으로 흡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부품·소재는 일본산이 가장 적합할 수밖에 없었다. 역으로 일본 기업이 외부로부터 일련의 투입을 하는 경우에도 가장 적합한 것은 한국 제품이었다.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때 서로가 필요한 이유다. 동남아 등으로부터 저임금을 활용한 저부가가치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한일 기업이 기술 지도한 기업 제품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일본-동남아 국가들로 연결되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對)중국 경제교류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이다. 중국은 경제활동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 한일 모두 미중 갈등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입장이라 지금까지보다 더한 중국 정부의 비합리적 통상 개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에 무력하게 순응해왔다. 하지만 양국이 탄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지금보다는 월등한 대중 교섭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한일 모두 대중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해 중국과의 관계를 경시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산업 부문에서 중국보다 한일 기업이 앞서있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하면 상당 부분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자원개발 부문이다. 4차 산업혁명 및 탈탄소화 추진과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 투입되는 니켈·망간 등 다양한 종류의 자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일과 같이 가공무역을 추구하는 국가들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그중 하나가 ‘개발수입’이다. 해외 광산을 구입해 개발·수입하는 활동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몇몇 국가들이 협력해 동반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원개발이 더욱 절실해진 지금이야말로 한일 공동 진출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은 현장대응력이 뛰어나고 건설공사 공기를 단축시킬 만큼 추진력이 있는 데 비해 일본 기업은 정보력과 기획력이 돋보이며 자금 동원력이 월등하다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아 협력의 여지가 많다.

넷째, 탈탄소화 협력이다, 탈탄소화는 인류가 생존의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거대한 짐덩어리와 같다. 에너지원 가운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석유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철광, 석유화학 및 시멘트 등의 생산방식을 개선해 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력원 구성 재조정과 탄소배출 제로화 추진에는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간다. 한일은 부존 조건이 비슷하므로 산업구조를 비롯한 경제적 존립 형태가 흡사해 탄소배출 제로화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축소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일이 공동 추진한다면 비용도 절약하고 성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유레카’라는 이름의 첨단기술개발 공동체가 있어 활발한 공동연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양국도 이를 참조해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탄소배출 제로화 연구부터 시작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까지 공동연구를 확대해나가길 바란다.

한일 간에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다. 과거처럼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유사한 듯하면서도 적지 않은 이질성을 내포하는 한일 양국이 이러한 이질성을 보완해나가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일 모두 구미를 빠르게 캐치업(catch-up)해왔고 적지 않은 기간 침체도 겪었다. 이에 더해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직면하다 보니 공동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단 일본파견을 계기로 한일 간에 다방면에 걸친 협력의 기운이 솟아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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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의 이념화가 경제 활력을 죽이고 있다

오늘날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1인당 토지면적도 협소한 국가는 더욱 그렇다. 발전방식으로 가공무역을 선택한 이상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일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왕성한 수출이 이뤄져야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수입할 수 있고, 필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부 창출의 주체인 기업 조직을 만들고 기업 활동을 주도하는 기업가야말로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적 존재인 것이다.지금처럼 세계 각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는 환경에서는 더더욱 우리 기업과 기업가들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미국·유럽·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기업들의 핵심 주주나 경영 주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제도적 장치인 차등의결권, 신주인수 선택권 등을 강구하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일반 주주와 달리 국제경쟁 일선에서 필사적으로 국부를 창출하는 주체들이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 정책 당국은 그러한 제도가 마치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경영권이 흔들리고 엘리엇 같은 해외의 기업 사냥꾼들에 의해 국부가 유출되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음에도 그렇다.벤처기업법에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도 이념에 얽매이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문전박대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벤처기업가는 그야말로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모든 것을 걸고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 재산을 모두 잃음은 물론이요, 헤어날 수 없는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이런 사업은 기업화에 성공해도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부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칫 경영권을 상실할 개연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그런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발전 차원에서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출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선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같은 결정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문재인 정권은 임기 종료 3개월가량 앞두고 기업경영권을 위협할 또 하나의 강력한 제도를 설정하려 하고 있다. 투자기업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 행사가 그것이다. 소송권을 현행 금융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노조·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문 정권은 강성노조의 법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강성노조의 불법행위까지 사실상 방관해 경영권 위협을 방치하다시피 했다.거기에 더해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강화로 인해 대표 주주의 경영권이 크게 위축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민간 기업의 경영활동조차 정권의 강력한 간섭 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경영활동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정치권력 또는 강성노조에 의해 자율성이 위축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 심지어 노동이사제까지 설치해 경영권의 지율성이 여타 선진국 기업에 비해 매우 위축된 상태다.이러한 경제운영 방식은 당연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민간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 기준 민간기업 투자 증가율이 2012~2017년 연평균 6.9%였는데 2017~2020에는 연평균 0.2%로 급락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이익률도 2016년 4.09%에서 2020년 2.99%로 악화일로에 있다. 평균 매출 증가율 역시 2016년 2.57%에서 2020년에는 –1.04%로 낮아져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다.고용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185만개가 사라지고 대신 주 36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무가 230만개 늘었다. 한창 일할 나이의 30~40대 젊은 층의 정규직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정부 재정으로 창출한 아르바이트성 노인 일자리만 증가한 셈이다. 일자리가 외형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안정된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의 결혼 및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고, 인구증가율 세계 최하위라는 결과를 초래했다.한국 기업들은 상당한 발전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3법,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의 경직적 운용, 선진국 기업 대비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존속 및 강성노조의 불법적 노조활동 방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하여 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크게 위축되고 한국경제 활력도 죽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문 정권과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운영 방식은 강한 고소득 계층을 억누르고 약한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기 직전인 1996년경이 기업들 투자가 가장 활발했고 고용률이 매우 높았으며 나아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요컨대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적정범위를 유지하도록 해야겠으나, 그 범위 안에서라면 선진국 수준의 경영안정 장치를 구축하도록 해 자율적 판단에 입각하여 경영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과 같은 청년층 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한국경제의 중요 취약점인 소득불평등 문제도 개선되리라 생각한다.기업의 잠재능력을 옥죄는 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명실공히 ‘선진 한국경제’를 실현시키는 길이다. 지금 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은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 기술인력 축적을 위시한 인프라 구축, 선진경제에 적합한 제도의 정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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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기 정부에 '발전지향적 정책'으로의 회귀를 강력 제언한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간다. 경제 실적을 중심으로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그동안 축적된 민간 기업의 경쟁력으로 버티고 있을 뿐, 국가 경제의 발전구조를 약화시켜 온 과정이었다고 총평할 수 있겠다. 계속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경제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경제처럼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간 문 정권이 추진해 온 경제운영 방식을 간추려 보자. 여러 규제를 만들어 경제활동의 추진 주체인 기업가 활동을 위축시켰다. 또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의 이익 획득을 위한 무한투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적 경우의 노조 활동조차도 형식적으로만 단속하는 수준으로 방치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적극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이러한 경영 환경에서 최저임금을 위시한 임금 책정이 생산성을 무시하고 이뤄져 미국·영국·일본 등에 비해 신규 고용이 축소됐다. 특히 청년실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고를 늘린 것도 높은 실업률의 주요 요인이 됐다. 이에 정책 당국은 실업률을 낮출 목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신규 채용을 추진했다. 나아가 국가 예산으로 아르바이트성 단기 고용을 창출해 실업자를 줄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가 부채를 단기간에 크게 늘렸을 뿐 아니라 많은 공기업의 경영구조를 흑자 축소나 적자 전환 상태로 만들었다.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원자력발전소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대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화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역시 극히 비합리적 정책 결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문 정권이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가능한 한 민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면서 정책 당국은 지나친 가격상승 억제를 목표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환경 조성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등을 크게 높여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역점을 둬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이와 같이 문 정권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정책의 성격과 그 성과를 정리해 봤다. 현재의 정책이 계속 추진되면 아르바이트성 단기 취업을 제외한 실질 실업률은 증가하고 국가 부채는 확대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두운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따라서 내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경제가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 발전지향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철폐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강성 노조의 무법적 노조 활동을 정상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보단 국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현재의 한국 기업 상황을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에는 3%룰(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이 있고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엘리엇 같은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이러한 취약성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할 뿐 아니라 장기적·안정적 경영 대책 수립에도 저해 요인이 된다.따라서 선진국 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확실하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면 그만큼 경영권 위협을 느끼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 증대와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은 단기성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고용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지금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가 소득분배 관점에서나 노동력의 원활한 활용 면에서 극복해야 할 중대 과제가 됐다. 해결 방법의 하나로 일본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본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할 경우 법인세를 인하해줘 노동자 소득 증대와 분배구조의 불평등 완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소비 수요 증대를 통해 투자 수요를 증대시켜 일본의 경제성장을 유도해 보겠다는 게 신자본주의의 요체다.이 아이디어를 한국 중소기업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2018~2019년처럼 무조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노동자들이 퇴출되는 식이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인상을 법인세 인하와 연동시키면 중소기업은 자발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 대기업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지금은 4차 산업 혁명기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 이들 전문가 양성을 대학에만 맡겨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 산업계 및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조직화해 이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반도체를 위시한 첨단기술 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경직된 대학교육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별도 양성기구를 만들어 육성할 필요가 있다.미국은 경제 재건을 위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부실화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나아가 오커스(미국·영국·호주)나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넘어 기술의 공동개발 및 서플라이체인(공급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도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필요성 때문에라도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문 정권 5년은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잃어버린 기간’으로 평가될 것이다. 차기 정권은 이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규제에 묶여 움츠러든 경제를 다각적 접근방법을 통해 발전지향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