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강력한 자유민주 동맹을 원하십니까?

입력2022.03.06 17:54 수정2022.03.07 00:11 지면A38

러-우크라 전쟁, 경제에 큰 파장
원자재 폭등, 고물가·저성장 '비상'

대만 둘러싼 충돌·北 오판 가능성
동북아 지정학적 위협 심각한 도전

지속성장 위해 안보역량 강화 절실
지도자 정체성·안보관에 나라 운명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前 금융위원장

1차 냉전 시대의 조종을 친 소비에트연방 붕괴 30주년을 막 지난 2022년 벽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는 ‘퍼펙트 스톰’을 만났고 본격적인 2차 냉전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향후 추이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대체로 세 가지 시나리오, 조기 상황 종료·갈등 장기화·대대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국제금융시장 반응으로 보면 치명적인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하기 어렵다. 핵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세계 정치경제 구도의 지각변동 개연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미국 및 주요 우방국의 ‘금융 핵폭탄’ 투하로 빚어진 루블화 폭락과 기준금리 폭등 그리고 대형 국영은행 파산설은 러시아 경제 타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러 중앙은행도 제재 대상이 되면서 6300억달러 규모 외환보유액의 60%에 달하는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외화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자본통제라는 극약 처방이 불가피해졌다. 러시아 대외 총부채의 30%에 해당하는 1350억달러 단기 부채의 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제신용평가사의 러시아 채권 투기등급 강등으로 국가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미·중 패권 갈등이 대만을 둘러싼 충돌로 번질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비이성적 행보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한국 경제 파장은 이미 가시화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고물가·저성장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도전은 세계 3대 사회주의 독재정권(중국·러시아·북한)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 당면한 지정학적 위협이다.

러시아발(發) 냉전 시대 도래는 미국 제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소환한다.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지킨 탁월한 지도자로 꼽히는 그는 1991년 구 소비에트연방 해체의 초석을 다졌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 레이건 독트린을 기초로 ‘군사력(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주창했고 레이거노믹스 정책 추진으로 정부 세출 감소, 소득세 감면,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고용 창출과 인플레이션 극복 등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 그는 임기 중 미국 사상 최장의 평화 시대 호황기를 열었다. 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 대선에서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겨냥해 유권자에게 던진 “당신은 4년 전보다 더 잘사십니까?”라는 질문은 아직도 선거철이면 회자되는 명언으로 꼽힌다.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와 중국의 공통점은 ‘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오판’이라 했고, 푸틴과 시진핑을 비슷한 제국주의자로 평가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사태로 의외의 ‘푸틴 효과’도 감지된다고 지적했는데, 푸틴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G7(주요 7개국) 중심으로 서방세계가 유례없이 총단결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자유 진영의 결집’이 러시아의 국제 고립을 심화시키고 서방국 제재 타격을 받은 올리가르히(친푸틴 신흥 재벌) 등 내부 반발로 체제 붕괴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베스트셀러 《이번엔 다르다》의 저자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주 기고를 통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지난 30년간 누려온 탈냉전 시대의 ‘평화 배당(Peace Dividend)’은 끝났다고 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핵심 이슈인 환경 변화와 양극화 문제에 더해 지속 성장을 위한 대외 안보 위험 관리가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탈냉전 이후 계속 낮아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반등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절제된 재정 운영은 필수고 자주 국방력 강화와 자유우방과의 안보 연대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계 정세가 격동하는 시기에 지도자의 정체성과 안보관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렸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접근하라는 말처럼 최소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며 이번주 투표장으로 가야겠다. “여러분은 5년 전보다 더 잘사십니까?” “여러분은 튼튼한 한·미 동맹을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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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1%대 저성장' 어떻게 막을 건가

한국 경제는 1970년대 연평균 10%가 넘는 기적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해 최근 5년(2017~2021년)만 보면 경제성장률이 평균 2.3%에 불과하다. 여기엔 물론 코로나 위기 기간이 포함돼 있지만, 코로나 위기 전 5년을 고려해도 경제성장률은 평균 2.8%다.경제성장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필자는 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UC버클리 교수,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교수와의 공저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기적적인 경제성장률이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첫째,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한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완공은 생산성의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지만, 고속도로가 넘쳐나는 지금 추가적인 고속도로는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자본 축적만으로 고성장할 수 있지만,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지금 이런 식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미다.둘째, 경제 성장 초기에는 생산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이비붐 세대가 퇴장함에 따라 생산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고령층이 늘어난다. 이는 1인당 생산을 줄이고 성장률을 낮춘다. 셋째, 경제 발전 초기에는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최신 기술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스스로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성장해야 한다. 이미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에 비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성장률은 더뎌지기 마련이다.그렇다고 성장률이 무한정 하락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선진국이 이미 이런 성장 둔화를 겪었음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은 1960년 이후 40년 동안 평균 3.5%의 성장률을 나타냈고,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겪었음에도 평균 성장률이 1.7%에 이른다. 충분히 자본 축적을 이뤘고 인구구조도 성숙한 국가들이 이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는 순전히 기술 진보에 기인한다.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그런데 최근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를 우려케 한다. 한국경제학회에서는 연구 실적이 우수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올해 첫 번째 주제가 경제 성장에 관한 것이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5년 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50%에 가까웠다.만약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다면 한국과 미국 간 격차는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다. 한국은 꾸준히 성장해가면서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소득이 미국의 3분의 2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기술 수준도 그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미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도 두 차례 위기 이전에 그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했는데, 아직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가 1%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결국 앞으로 경제 성장의 열쇠는 더 빠른 기술 혁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기술 혁신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가? 한국경제학회의 설문조사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설문은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은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인적자본 형성 부족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였다.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효율적인 인적자본 투자를 첫손에 꼽은 것이다. 한국은 70%가 넘는 대학진학률로 양적인 인적자본 투자에서 단연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교육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또한 역대 정부들은 항상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난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국민의 인식도 한몫했다고 본다. 코로나 위기와 대통령 선거는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할 기회를 주고 있다. 기적적으로 일군 경제 성장을 선진국 진입의 초입에서 되돌리지 않도록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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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기본소득은 돈 아닌 '원칙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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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새로운 팬데믹, 이성적으로 대비해야

코로나19 등장을 족집게처럼 예견했던 빌 게이츠의 최근 발언이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곧 닥쳐올 새로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개월 안에 백신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그런데 빌 게이츠가 권고한 방역 모델이 뜻밖이다. 검사·추적·치료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가 떠들썩하게 자랑해온 우리의 K방역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면적인 국경 봉쇄도 모자라 강력한 지역봉쇄(록다운)로 국민을 힘들게 만들었던 호주의 방역을 극찬했다.사실 코로나19의 등장을 예견한 것은 빌 게이츠만이 아니었다. 우리 질병관리청도 오래전부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왔다. 2019년 1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의 염기서열이 공개되고, 2주일 만에 세계 최초로 완벽한 진단키트를 내놓은 것은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에 완벽하게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질병관리본부가 유별난 선지자적 혜안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전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공유하고 있던 우려를 함부로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다. 196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일반 감기는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 평범한 인수공통 호흡기 감염병이었다.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1920년대 미국의 양계장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의 치명률은 최대 90%에 이를 정도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악동으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바이러스였던 셈이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의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킨 재앙이다.새로운 팬데믹의 출현도 빌 게이츠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정도로 유별난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평균 5년마다 한 차례씩 팬데믹 수준의 힘겨운 경험을 반복해 왔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에볼라·뎅기열·콜레라·수족구·뇌수막염·황열·흑사병 등의 감염병을 고려하면 우리는 상시적인 팬데믹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그런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인류의 과거는 더욱 참혹했다. 인류 역사가 팬데믹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로마·잉카·아스텍과 같은 화려한 제국들이 팬데믹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렸다. 흑사병·천연두·소아마비·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홍역·말라리아·디프테리아·결핵 등이 모두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팬데믹이었다.감염병과 팬데믹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을 응징하기 위해서 팬데믹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도심에 출현하는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박테리아도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섰을 뿐이고, 감염병은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갈등일 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죄책감은 팬데믹 극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태계와의 단절도 비현실적인 환상이다.팬데믹을 극복하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빌 게이츠가 권고한 전통적인 봉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호주만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발생지인 중국은 봉쇄 방역으로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극단적인 봉쇄에 의한 피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진단·추적·치료의 3T 방역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선택이다. 물론 방역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무시하고, 감염 상황을 왜곡하는 어설픈 선무당급 교시(敎示)와 섣부른 포퓰리즘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