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건순의 제자백가] '비싼 장바구니 물가' 해법은 뭔가

입력2022.02.14 17:22 수정2022.02.15 00:07 지면A33

월세 사는 서울 빈민, 가처분소득 줄어
기업농 허용·관세철폐·수경재배 어떨지
대선 후보들,도시·농촌 '윈윈 전략' 짜야

임건순 동양철학자·‘제자백가 인간을 말하다’ 저자

대선 시즌이다. 밀도 높은 정치의 계절이다.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아젠다로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보며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며, 문제 해결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 대선 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중심으로 연금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사실 지금의 국민연금은 ‘386 연금’이다. 386(60년대 태어난 80년대 학번)들 생애주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으로 대한민국의 세대 착취를 대표하는 문제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선 가능성이 큰 양대 정당 후보는 이 문제에 소극적이다. 눈치만 보면서 확답을 회피했다. 극단적인 출산율 저하와 기형적 인구구조를 생각하면 연금 문제는 정치가 해결을 서둘러야 하지만 외면하고 있다.

연금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바구니 물가’다. 쌀을 비롯한 곡물, 그리고 채소, 과일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선진국들보다 훨씬 비싸다. 왜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비쌀까? 유통구조와 중간 상인들의 횡포? 좁은 국토와 면적보다 기형적으로 발달한 유통단계 구조의 문제? 아니다. 농촌에 대한 과잉보호와 극악의 생산성 때문이다.

수입쌀에는 막대한 관세가 붙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입쌀에 붙이는 혹독한 관세를 자기 치적처럼 자랑한다. 쌀 아니고도 농촌 보호를 위해 무겁게 관세를 매기는 품목이 많다. 수입을 활성화해 도시 서민들이 싸게 과일과 채소, 유제품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싶지만, 소선거구 제도하에 도시보다 과잉 대변되는 농촌의 표심이 무서워 엄두를 내지 못한다.

노인들 중심의 소농경제는 생산성이 극악이다. 기업이 들어가 토지를 대대적으로 매입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지만 규제로 인해 상상도 할 수 없다. 도시 수경재배를 통한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대안으로 생각할 법하지만 역시나 농촌 보호라는 허명과 소선거구제도라는 장벽이 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자. 농촌과 농민은 무조건 선량한 약자인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피해자이기에 보조금과 규제, 기업 진입 불가란 장벽을 통해 보호해줘야 하는가? 왜 도시 서민과 빈민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농산물과 과일 등을 사 먹고 사실상 강매당해야 하는가? 농촌과 농민은 경로사상과 효심의 투영 대상이고 도시 서민과 빈민들이 직간접적인 착취를 당해야 하나? 도시 서민과 빈민의 삶이 농촌 거주민들보다 풍족하고 안정돼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시설이든 연구든 농업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보조금이 상당한 수준인데도 계속 농촌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옳고 중도매상 유통종사자를 손쉽게 악마화하는 게 옳은 일일까? 중간상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언제까지 농촌, 특히 농촌의 유지들을 위해 그저 도시 서민들이 희생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기업의 농업 진출 허용, 농산물 수입 자유화, 관세 철폐, 도시 수경재배 허용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낮춰보면 어떨까. 서울은 전세가 사라지고 자가가 없으면 대부분이 월세로 살아야 하는 도시가 됐다. 팍팍한 살림살이, 월세로 인해 가처분소득도 상당히 줄어들게 생긴 판국에 비싼 식료품 물가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관세를 철폐하고 기업농을 허용하는 대신에 농촌에는 기본소득과 연금을 주는 것은 어떨까? 기업농을 위한 토지 매매에 응할 경우 기본소득을 준다거나 기존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액수를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혜를 모으고 낭비되는 예산을 돌려 도시 서민, 빈민과 농촌 간 윈윈할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찾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선 시즌이다.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 시간이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 장바구니 물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아젠다화되고 대안들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월세 사는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바구니 물가는 서민, 빈민들에게 재앙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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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건순의 제자백가] 우리 역사에 있었던 두 번의 쇄국시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 장시간 안동 김씨들의 견제와 감시를 피하기 위해 파락호 행세를 했다는 것부터 쇄국주의자라는 것까지. 대원군이 정말 파락호 연기를 했고 한사코 국가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일까?대원군은 전주이씨 왕실 종친 회계를 담당할 정도로 일찍이 영민한 사람으로 소문났는데 파락호에게 누가 돈 관리를 맡길까? 그리고 쇄국주의자? 흥선대원군은 사실 문호를 열려고 했다. 다만 워낙에 엉망이 돼버린 조선의 내부 사정을 생각한 나머지 속도 조절을 하려고 했을 뿐이다. 일단 안에서 개혁을 통해 국력을 추스르고 회복한 이후에 외국의 것을 수입하고 배우려 했는데,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14개조 개혁안을 내걸었을 때 대원군 송환을 가장 맨 위에 올려놓은 것도 이유가 있다. 소위 코드가 맞았기 때문인데 개화파의 우두머리 김옥균을 가장 예뻐했던 사람도 대원군이었다. 대원군과 개화파의 관계만 봐도 ‘쇄국의 아이콘 흥선대원군’이라는 인식은 어찌 보면 대원군에게 억울한 일일 것인데 쇄국주의는 사실 조선왕조 내내 관철한 국시였을 뿐이다. 문 열어놓고 잘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원군이 등장해서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다. 상업이 흥하고 부의 흐름과 회전이 빨라지면 양 기득권이 위협받기 쉽기에 대부분 지주였던 사대부들이 기득권 방어를 위해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엄금한 것이다. 대원군이 등장해서 갑자기 열려 있던 문을 닫은 게 아니란 말이다.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모두 활발하게 외부 세계에 문을 열어놓고 상업적 교류를 했다. 특히 고구려는 한사군 유민과 이민자들도 적극 수용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 역사에서 예외적 존재로서 유일하게 폐쇄 국가를 지향했고 5백 년 내내 닫힌 세계에서 살았다. 그런데 사실 현대사를 잘 살펴보면 조선시대만이 쇄국시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쇄국시대가 있었다.내전이자 국제전이던 한국전쟁이 끝나고 88올림픽 이후 해외여행과 유학이 자율화되기 전까지가 우리 역사에서 두 번째 쇄국시대다. 35년 정도 기업인, 엘리트 관료가 아닌 이상 외국 것을 접하고 배울 수 없었는데 그 쇄국시대가 낳은 꼴통들이 바로 ‘386’들이다. 한참 배우고 성장할 시기에 유학 경험도, 여행도, 인터넷을 통한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도 없었다. 데모하고 노동 현장에 침투하느라 제대로 배우고 익힌 외국어도 없었다. 우리 역사 두 번째 쇄국시대가 낳은 괴물이 바로 그들인데 그래서 그럴까? 겉으로는 진보니 좌파니 하지만 실상을 보면 편협하기 짝이 없고 조선시대 말 위정척사파와 아주 흡사하다. 정사 관념에 기초한 극단적 이분법에 투철하다. 기업은 악이다, 외세는 악이다, 강자는 악이다, 일본은 악이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선이고, 약자 역시 선이며 노조는 절대선이다. 독재와 반독재, 민주와 반민주 이런 도식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와 사안 역시 이분법적 선악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입체적 분석의 힘이란 게 있을 수 없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사안을 보는, 국제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칭적 사고 역시 안 되고, 현실 문제 해결이 아닌 역사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에 골몰하기만 하는 데 귀환한 위정척사 사대부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세력의 수준이 그러하다.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쇄국이 만든 우물안 개구리인데도 이들은 늘 조선계 일본인 출신 리더들을 깔보고 깎아내렸다는 것이다. 일제시대 때 태어나 교육받고 자라 해방 이후 네이션빌딩에 매진한, 어찌 보면 일본어가 모국어인 제국 출신 한국인 리더들이 있었다. 국가 건설과 산업화에 신화적인 공이 많았지만 386들은 늘 그들을 부정했다. 박정희가 됐든 박태준이 됐든 김대중이 됐든 얼마 전에 죽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됐든 쇄국시대의 총아인 386들은 저 리더들이 원래 제국인이었으며 제국인다운 시야와 배포, 사고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쇄국주의자들은 제국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이제 그만 2차 쇄국시대가 낳은 괴물들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를 경영할 비전과 시야가 없는 이들은 그만 퇴장해야 하는데 새롭게 등장할 리더군과 엘리트군들에게 제국인의 시야, 감각, 배포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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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건순의 제자백가] '현자타임'을 느끼는 사람들

‘현자타임’이라고 들어봤는가? 사람이 갑자기 현실을 자각할 때 찾아오는 짙은 허무함과 무력감을 말한다. 줄여서 ‘현타’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한국인이 그 현타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불거진 설거지론도 그런 맥락하에 있다고 보는데 왜 사람들은 현타를 느꼈을까? 바로 신뢰의 문제가 있다. 한국 사회의 신뢰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상앙과 한비자, 오기 이런 법가 사상가들의 삶과 텍스트를 보다 보면 이들은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신뢰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에서 거듭 신뢰를 역설했는데 왜 이렇게 신뢰라는 정치적 자산과 사회적 자원에 집착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이 개혁가였기 때문이다. 개혁은 이해와 손해가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이익 수혜의 편차가 있다. 강한 개혁일수록 그런 문제가 심해지는데 그렇기에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한 일이다.둘째, 힘든 임무를 백성에게 부과했기 때문이다. 첫째보다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법가는 농전지사(農戰之士)라고 하면서 부국강병을 위해 전쟁과 농사를 강조했다. 힘들고 고된 일이며 다치기 쉽고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전국시대라는 상황에서 반드시 많은 사람이 매달려 수행해야 할 임무였는데 법가는 신뢰가 있어야 백성들이 그 힘든 농사와 전쟁에 기꺼이 나선다고 생각했다.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공동체의 안위와 부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힘들고 고되고 위험하고 당장의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신뢰가 무너지면 누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까? 고생하면서도, 목숨을 걸면서도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이래야 하고 먼 미래에라도 나에게 올 보상이 있기나 할까?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그 사회는 외적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변방에서 얻은 이익은 모두 병사에게 돌아가게 하고, 시장에서 얻은 이익은 모두 농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변방에서 얻은 이익이 병사에게 돌아가는 나라는 강성하고, 시장에서 얻은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나라는 부유하다.”상군서 내외편에 있는 말이다. 부국강병을 위해 법가는 농사와 전쟁을 끊임없이 주문하고 동원 체제를 유지했기에 그들에게 신뢰는 너무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반드시 보상을 준다는 약속에 절대 어김이 없다는 걸 명확히 했는데 신뢰가 있어야만 국민에게 힘든 일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자. 이 같은 이유로 법가는 신뢰를 강조하고 중시했는데 한국은 과연 국민이 성실하고 헌신하게끔 사회적 신뢰가 담보된 사회인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한국 사회는 헌신과 희생, 성실을 제대로 인정·존중해주고 보상해주는 사회인가? 헌신과 희생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 잘살고 있지 않은가? 헌신과 희생, 성실에 대해 인정해주기는커녕 조롱하거나 조소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대표적으로 병역 문제 말이다.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 우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떡을 주지 않았나? 민주와 진보, 민족 이런 간판을 내걸고 부정부패로 사익을 추구하는 이가 많지 않은가? 세금을 탕진하는 시민단체는 왜 이리 많은 것일까? 상황이 이러하니 사회의 신뢰는 탕진될 수밖에 없다. 헌신과 희생, 성실이 대접받지 못하고 거짓 약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과하게 보상받으면서 멍들어가는 사회에 신뢰는 있을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고 이번 정권의 과오 중에 가장 큰 것이 신뢰 자산의 탕진인데 설거지론이 괜히 등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단순히 하층민 남성들의 푸념이 아니다. 신뢰의 소멸이라는 맥락을 봐야 하는데 현재 많은 이가 현자타임을 느끼고 있다. 떼를 쓰며 우는 사람들보다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거짓 없이 사는 사람들이 현실을 자각하며 허무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서 성실히 일해야 하나? 나의 희생, 헌신, 성실이 집 밖 사회이든 집안 가정이든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는가? 하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많은 이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다면 무엇보다 신뢰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신뢰 복원에 가장 큰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데 그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다음 정권은 부패의 구더기, 무임승차 기생충들에게 철퇴와 쇠망치를 내렸으면 한다. 그것이 작금의 시대정신이라면 시대정신일 것이다. 국민에게 강한 소구력을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