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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1926년 이원수 시인이 발표한 동시이며 홍난파가 작곡한 동요로 잘 알려져 있다. 초등생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의 애창동요다. 하지만 내가 살던 고향이 사라질 위기다. 얼마 전 보도된 ‘지방 소멸 대응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소멸 우려 지역’ 38곳에 포함된 것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조세·재정·교통·일자리·학교·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을 하겠다니 다행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0년간 농어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고 수도권 인구를 산발적으로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지연시키는 데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돈만 투입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소멸위기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멸 위기 지역의 주택 매매 및 신축 시 세금 면제나 감면, 농지취득자격 완화, 마을단위 정화조 설치, 마을주변 경관관리, 상하수도 정비 등 법과 제도, 세부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소멸위기 지자체는 농지나 집의 소유자를 파악하고 거주를 원하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등 지방도시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고향의 봄’ 동요를 부르면서 사라진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소멸 위기의 지방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할 때다.

이재호 <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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