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와 메타버스

입력2021.09.09 17:36 수정2021.09.10 00:04 지면A38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Holman W. Jenkins, Jr. WSJ 칼럼니스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과장광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교통국(DMV) 조사를 받고 있다. 테슬라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자동차공학회가 분류한 자율주행 단계 중 2단계에 그친다. 제너럴모터스(GM)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기술과 별반 다를 게 없다. 2단계에선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 없고 도로를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도로에 정지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구현하고 있다. 문제는 테슬라 소유주들이 자사 자동차가 더 진보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자율주행차 문제들

머스크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미 작년에 로보택시(무인택시)가 주요 도시에 돌아다녔어야 한다. 언론은 이제 자율주행 과대광고를 경계하고 있다. 우버 리프트 등은 자율주행 사업부를 이미 매각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정체되는 동안 인공지능(AI), 그래픽 컴퓨팅, 이동통신 기술 등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자율주행차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무거운 물체가 다른 무거운 물체와 충돌해 상해, 사망,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세계도 있다. 사람이 만든 가상의 세계는 이미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손상된 정지 표지판, 바람에 날리는 비닐봉지 등 예상 밖 시나리오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당신은 가상현실보다 실제 동료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좋아해 여전히 차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보여준 옵션은 어떤가. 페이스북 오큘러스 헤드셋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아바타 집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아바타는 언젠간 실제 사람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진화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메타버스’란 단어를 갑자기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픽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는 최근 ‘옴니버스’라는 메타버스용 플랫폼을 내놨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메타버스 경제는 물리적 세계 경제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쉽고 즐거운 가상현실 세상

BMW가 독일 공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옴니버스 플랫폼을 채택한 것도 아이러니다. BMW는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사는 걸 선호한다는 게 밝혀질 경우 더 적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 가상 환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의 세계는 현실보다 더 쉽고 재미있다. 당신이 여행을 원한다면 어떤 속도로든 달려갈 수 있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다. 뉴욕 시내를 시속 200마일로 달릴 수도 있다. 인간은 이미 수천 개의 비디오 게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분명 자율주행차 시대는 오고 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아이패드를 갖고 놀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어떤 날씨에서도 운전자가 원하는 모든 장소에 데려다줄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는 클라우드 공간에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Tesla and the Metaverse’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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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인세 인상은 경제 항복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굴욕적인 군사 항복을 선언했다. 아프간에서 미군은 완전히 철수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중국과 같은 주요 경쟁국에 경제적인 항복도 하려는 것 같다.미 하원은 5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법인세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큰 틀을 짜놨다. 법인세 인상은 외국 기업에는 선물로, 미국에는 자기 파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미국은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 왔다.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던 35%에 이르는 법인세율을 내렸다.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내고,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면 또 세금을 부과하는 후진적인 세법도 폐지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을 위한 개혁이었다. 에너지 업체 혜택도 줄여효과는 나타났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1조6000억달러(약 1852조원)가 미국으로 다시 유입됐다.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기업들이 외국으로 도망갔던 일을 기억하는가. 세법이 개정된 이후 주요 기업의 해외 도피는 거의 없었다. 미국이 세제를 개혁한 이후 최소 10개국이 뒤따라 법인세율을 낮췄다.왜 이런 성공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바이든 행정부의 초거대 예산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업을 약탈하려고 한다. 미국 기업을 쇠약하게 만들고 중국 등 경쟁 기업에 도움이 되더라도 말이다. 바이든은 현행 법인세율 21%를 다시 올려 28%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결합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7개국(G7) 국가 중 가장 높은 32.34%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고 투자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바이든은 미국 에너지 업계와의 전쟁도 준비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핵심인 석유·가스업체 등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은 이제껏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미국이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을 포함한 외국 경쟁자들에 다시 에너지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신호다. 소비자에게 세금 전가될 것경제학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논리가 하나 있다. 기업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근로자 소비자 주주에게 이를 전가한다는 것이다. 조세공동위원회는 지난달 법인세 인상이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면 10년 내 미국에서 1억7200만여 명의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이 중 98.4%는 연소득 50만달러 미만이다.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경쟁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왜 조용한 8월 휴회에서 세부사항을 마무리하려 했는지를 설명한다.민주당은 이달 의회를 통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싶어 할 것이다. 미국 시민들이 법인세 인상이 단순 세금 공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말이다.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백기를 흔들며 경제 항복 선언을 하고 있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Biden’s Second Surrender’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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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종전 선언과 남은 과제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인한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은 정치적 고통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미국은 아프간 철군으로 많은 비용을 줄이고 중국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 러시아는 광적인 지하드 대원들이 최신 미국 무기를 들고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활보하게 될 것을 걱정할 수도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 정부와 힘든 거래를 지속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란은 수니파 광신도들과 통제되지 않는 마약 거래, 국경을 넘는 난민 처리 문제로 속을 썩이도록 놔두자.미국 내 바이든 지지자들은 내년 중간선거 훨씬 이전에 아프간 사태가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스윙주(민주·공화당 경합주) 민주당원들은 아프간 철군을 실행한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민주당원은 비록 품위는 없지만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인기 없는 전쟁을 끝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연대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실패한 미국의 아프간 정책아프간 문제를 지적하며 다시 집권하려는 공화당원들은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실패를 처벌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은 아프간 사태를 20년간 교착상태에 빠뜨린 전략적 무모함과 전술적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바이든 팀은 앞으로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아프간 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미국 특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아프간인 등이 그들의 부양가족과 함께 남아 있다. 탈레반뿐만 아니라 어떤 무장세력이라도 이들을 붙잡거나 학대함으로써 미국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아프간에 인력을 파견해온 동맹국들은 자국민을 시기적절하고 안전하게 구출하기 어렵게 만든 미국의 정책, 정보, 협의의 실패를 비난하고 있다.미 정부 관료들이 탈레반 측에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아프간 문제는 미 행정부가 직면한 반작용이다. 동맹국 적대국 중립국들은 미국의 전술 능력에 대한 평가를 이번 사태를 통해 수정했다. 미국은 적대국으로부터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방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러 등의 위협 커져예컨대 중국은 친구가 되기보다는 미국이 약화되고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중국은 지정학적 요충지인 파키스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패배한 것만 러시아에 좋은 뉴스가 아니다. 벨라루스 사태와 관련해 서방 국가들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무능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러시아의 품에 안기고 있다. 아프간 사태 이후 미국은 더욱 대담해질 러시아에 대비해야 한다.미국과 이란이 대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란 강경론자들은 미국이 후퇴하고 있는 조짐으로 해석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파트너들에게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를 실행해 나갈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의 선택지는 한 달 전보다 줄었다.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다. 정책이 실패하면 그렇게 된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Biden’s Afghan Best-Case Scenario’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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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 유감

“젊은이들은 항상 급진적인 해결책을 원한다.” 영국 영화배우 로런스 올리비에가 내레이터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더 월드 앳 워’에 나오는 말이다. 아마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비슷할지 모르겠다. 32세인 칸은 2017년 예일대 로스쿨 시절 논문에서 “아마존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목을 끌었다. 칸은 우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고, 우린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이런 문제들은 소송 등으로 앞으로 10년은 질질 이어질 것이다. 오직 정치적 이득만 얻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칸은 워싱턴DC의 가장 생산성 낮은 반독점 기관의 장식품이 되려 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가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그 사람은 모든 반독점 변호사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빅테크 압박하는 美 정부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교훈 때문이다. 2003년 브루킹스연구소의 후원으로 경제학자 클리포드 윈스턴과 로버트 크랜달은 독점금지법이 대중에게 이득이 된다는 증거를 찾아나섰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후로도 이를 바꿀 만한 혁명은 없었다.바이든 행정부는 터무니없는 행정명령과 함께 반독점 규제를 위해 더 많은 빅테크 규제 강경론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예컨대 조너선 캔터 미 법무부 반독점 국장,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특별고문 등이다. 캔터 국장은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며 “(반독점 규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열정과 의미를 갖고 법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늘날 반독점 법안이 마련된다면 과거와 매우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엄청난 자본시장도 형성됐다. 더불어 각종 규제도 늘었다.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 규제, 환경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다.그러나 독점금지법이 모든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잠재적 위법으로 보는 것처럼 책임감 없이 민간 기업을 농락하는 권력이 나타나선 안 된다. 칸은 기업들의 거래를 가로막고 있다. 그는 의회에서 “나는 현재의 합병 붐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힘의 비대칭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깊이 우려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카터는 항공산업 규제 철폐칸은 독과점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온라인 비즈니스의 영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시골길의 끝자락에 있는 미국인들도 20년 전 맨해튼 시민들보다 더 많은 ‘코르누코피아(풍요의 뿔)’를 손에 쥐게 됐다.현대 국가의 노쇠함은 종종 치유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역사는 정치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70년대에 항공산업 규제를 철폐했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만약 FTC의 자존심과 효율적인 경제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면 오늘날의 결정은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슬프게도 카터와 대비되고 있다. 바이든의 정책이 빛을 잃으면서 과거 카터가 규제 완화로 한 가지 큰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Let a Biden Reappraisal Include Antitrust’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